제헌헌법 제정과정에서 신익희의 역할에 관한 연구

황승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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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승흠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0卷第1號 (通卷第56號)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373 - 41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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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희의 제헌헌법 관여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그 첫 단계는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기초자의 역할을 한 것이다. 신익희가 관여한 임시정부 헌법은 1919년 4월의 대한민국임시헌장과 같은 해 9월의 대한민국임시헌법이었다. 대한민국임시헌장은 아직 통합임시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의 것이며, 10개 조문의 소략한 것이었다. 명실상부한 통합임시정부의 헌법이 대한민국임시헌법이며, 본격적인 의미의 근대적 헌법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방을 맞이한 신익희는 완숙한 독립운동가이자 막 귀국한 중경임시정부의 지도자였다. 1945년 이후의 신익희는 헌법의 기초 작업이라는 ‘현장’에서 한발 물러나 민주독립국가의 헌법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방향을 정하고 조율하고 정리하고 이끌어가는 설계자 또는 프로젝트 관리자의 역할을 한다. 우리 제헌헌법이 짧은 기간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고 탄생한데는 신익희가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신익희는 행정연구위원회와 국민대학교라는 두 개의 축을 기반으로 제헌헌법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제헌헌법의 설계자로서 신익희의 역할은 세 단계의 국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임시정부의 내무부장으로 1945년 12월초에 행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해 3월 1일에 제1단계 헌법초안을 완성하던 시기까지이다. 두 번째 단계는 과도입법의원 의장이 되고 난 1948년 3월에서부터 유진오를 영입하여 제2단계 헌법초안 작업을 하여 제헌국회가 개원한 당일인 같은 해 5월 31일 새벽에 제2단계 헌법초안을 완성한 시기까지이다. 세 번째 단계는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하여 국회부의장으로서 제헌헌법이 국회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7월 12일까지의 시기이다. 신익희가 신속한 헌법제정을 통한 조속한 정부수립을 위해 헌법논의의 기본 틀을 설계하고 이를 실행시켰으나 정작 자신은 제헌국회에서 중립적이며 건조한 사회자로 남는 대목에서 제헌헌법의 설계자로서 그의 모습은 절정에 이른다.

In the case of Shin Ik-hee"s involvement in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 of 1948, the first step is the role of the drafter of constitution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rovisional government’s constitutions involved by Shin Ik-hee were the Provisional Charter of the Republic of Korea of April 1919 and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f September of the same year. The Provisional Charter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a draft of the ten articles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integrated interim government. The Constitution of the unified provisional government is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as a modern constitutional system.
Shin Ik-hee, who was liberated from the Japanese Empire, was a rival independence activist and leader of Chongqing Provisional Government who had just returned home country. After 1945, he resigned from the "field" of the drafting work of the Constitution, and acted as a designer or project manager who directed, coordinated, organized, and led the constitution of a democratic independent state to be properly implemented.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there was Shin Ik-hee in the Constitution of 1948 which, despite the short preparations, was born with incredible perfection. He led the project of the Constitution of 1948 based on two axes: the Administrative Research Committee and Kookmin University.
The role of Shin Ik-hee as a designer of the Constitution of 1948 can be divided into three phases. The first step was the appointment of the Administrative Research Committee at the beginning of December 1945 as the interior minister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mpletion of the first draft of the Constitution on March 1 of the following year. The second step was to become the chairman of the Transitional Legislature in March 1948, then he joined Yoo Jin-o and completed the second draft of the Constitution at the dawn of May 31. The third stage was the period until July 12, when the Constitutional Assembly was opened on May 31, 1948 and the Constitution of 1948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as Vic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Shin Ik-Hee designed and implemented the basic framework of the Constitutional debate for the rapid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through the rapid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However, his appearance as a designer of the Constitution of 1948 reaches its climax in the passage left as a neutral and dry presenter in the Constitutional Assembly.

#신익희 #유진오 #윤길중 #제헌헌법 #임시헌장 #행정연구위원회 #국민대학교 #Shin Ik-hee #Yoo Jin-o #Yoon Gil-Jung #the Constitution of 1948 #Administrative Research Committee #Kookmin University

Ⅰ. 들어가는 말 : 신익희 연구의 어려움
Ⅱ. ‘신익희와 제헌헌법’이라는 큰 그림
Ⅲ. 임시정부헌법의 기초자로서 신익희
Ⅳ. 제헌헌법의 설계자로서 신익희
Ⅴ. 맺는말 : 신익희의 제헌헌법 프로젝트와 국민대학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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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국민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 2007 / 국민대학교 60년사 : 1946～2006 [부문사편] / 국민대학교

[단행본] - 김수용 / 2008 / 건국과 헌법-헌법논의를 통해 본 대한민국 건국사 / 경인문화사

[단행본] - 김석준 / 1996 / 미군정 시대의 국가와 행정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단행본] - 김영수 / 2000 / 한국헌법사 /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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