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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한택환 (서경대학교) 임동순 (동의대학교) 박시용 (한국환경경제학회) 김진태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99 - 230 (32page)
DOI
10.15301/jepa.2017.25.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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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년 동안 미국 전원구성에서 가스 발전에 대한 석탄화력발전의 상대적 비중은 지속해서 감소해 왔다. 미국의 석탄화력발전 비중 감소 원인으로는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 하락과 환경규제 강화 등 두 가지가 지목되고 있다. 환경규제가 석탄－가스 상대가격효과를 뛰어넘는 수준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규제에 대한 정성적 평가와 계량적 분석을 동시에 시도했다. 미국에서 CPP를 포함한 발전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 MATS에 의한 유해 대기오염물질 규제, ARP와 CSAPR 등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규제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종합하면 미국 사회의 일관된 합의가 석탄화력발전 비중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석탄의 환경성과 보건상 위해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불가역적인 것으로 보아도 될 만큼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환경규제 강도지수를 사용한 계량적 분석의 결과 환경규제 영향은 석탄－가스 상대가격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도 유의했다. 이처럼 최근의 미국의 석탄화력발전의 비중 하락은 석탄－가스 상대가격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의 석탄의 유해성에 대한 합의와 환경 당국의 일관된 대기 및 온실가스 정책 추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환경적 인식이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에 대하여서도 받아들여진 전례를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수년 내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환경규제의 강화와 함께 전원 내 석탄화력발전 비중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미국 #전원 내 석탄발전 비중 #환경규제 #석탄화력발전소 #석탄-천연가스 상대가격 #환경규제 강도 지수 #USA #Share of Coal in Power Generation #Coal-Fired Power Plant #Coal-Natural Gas Relative Price #Environmental Regulation Intensity Index #Environmental Regulation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연구의 배경과 관련 선행연구
Ⅲ. 미국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환경규제 유형 및 분야별 분석과 평가
Ⅳ. 석탄-가스 가격, 환경규제, 그리고 석탄의 전원 비중에 관한 통계적 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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