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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창수 박호정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4.06
수록면
199 - 22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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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석유산업 부문의 1997년의 시장자유화 이전과 이후의 생산성 성과의 비교ㆍ분석을 통해서 시장자유화가 석유산업 부문에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표본기간 1990~2002를 1997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정유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총요소생산성을 효율성과 기술진보로 분해할 수 있는 Malmquist 생산성지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기간 동안에 효율성 향상보다는 기술진보의 향상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보다 큰 공헌을 하였으며, 둘째로 1997년의 시장자유화 이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시장자유화 이전보다 크게 나타나 시장자유화의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시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총요소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정유산업을 세 기업집단으로 나누어 생산성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비정유기업들이 정유기업들에 비해 생산성 성과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반면에, 정유기업들은 1998년에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유기업들간에 있어서는 상장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생산성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집단간에 외부충격이나 경영상의 차이점이 존재해서 그런지에 대한 이론적 연구들은 추가적인 연구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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