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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의 감염관리 표준지침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반영 비교를 중심으로

윤형진 오준걸

UCI(KEPA) : I410-ECN-0101-2018-505-001096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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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응급실은 병원으로 입원하는 주요 경로로서, 감염환자의 1차적 내원의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국내에서 질병관리본부 가 2009년에 제정한 “응급실에서의 감염관리 표준지침”이 응급실 감염환자 관리 방안과 표준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 병원 응급실의 감염환자 시설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고 지침에 따른 일관된 감염환자 관리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응급실에서의 감염관리 표준지침의 실효성을 알아보기 위해 법적 강제성을 갖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비교 하여, 첫째 지침이 법률 시설기준에 반영된 여부를 분석하였고, 둘째 2009년 전후에 신축 또는 개축한 응급실들을 분석대상 으로 하여 각 시설기준 항목들의 반영여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지침과 법률 시설기준의 상호연관성은 없었다. 분석대상 응급실들의 시설은 법적기준을 모두 충족한 반면 지침의 감염관리시설은 선별적으로 적용되어 있었고, 설치 항목들이 건축 년도에 관계없이 분석대상 응급실에 대부분 적용되어 “응급실에서의 감염관리 표준지침”의 제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응급실의 감염관리시설의 법적기준 체계 보완에 참고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has been provided not only manual of managing infectious patient but also functional requirement of space in emergency department(ED) by distributing “Guideline for infection control in emergency department(GICED)”in 2009. To understand how much the guideline enforces its functional requirement on ED planning practice, it is compared to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EMSA) a basic standard for ED planning. As a result, it is clear that those have different focal point in functional program and don’t share infection control issue. By reviewing target hospitals’ EDs opened around 2009, all ED have satisfied with the EMSA requirement but guideline. Those are selectively adapted infection control related spaces CDC guideline suggested regardless of open year so that target EDs are not to be influenced by the guideline. This research can support as a reference research when the EMSA are going to be reinforced by infection contol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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