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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er(1968) 이후 범죄, 형사처벌, 및 형법에 관한 법경제학적 연구는 범죄자의 합리적의사결정, 최적 법집행방식, 처벌수단들의 상대적 억지효과, 법집행기관 유인 등의 소주제들을 형성하며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원론적인 질문인‘범죄란 무엇인가’에 대한 법경제학 연구는 아직‘진행 중’으로 보인다. 초기 법경제학자들은 대개‘범죄=형사처벌의 대상’식의 순환적 정의를 염두에 두었거나, 혹은‘범죄=위해행위’등의 개괄적 정의를 하였거나, 아니면 연구의 대상인 특정 위해행위의 범죄화 여부는 이미‘외생적으로’받아들였던 경향이 강하였다. 하지만 범죄의 정의와 관련된 순환성, 추상성, 외생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경제학자들의 노력이 198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시작되었다. 본고는 그간의 핵심 연구들을 바탕으로‘범죄와 형사처벌’에 관한 법경제학 이론을 비교적 평이한 서술로써 정리하면서, 필자의 생각과 문제의식을‘세 가지’방식으로써 반영해 볼 것이다. 첫째, 다소 흩어져 있다는 느낌을 주는 기존 주장들을 서로 연계시킴으로써 저자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 둘째, 특정 법경제학자들의 세부 논리에 대한 필자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비교 형태로 서술함으로써 그 차이점을 명확히 한다. 셋째, 이 주제에 관한‘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데 긴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존 법학 및 범죄학 이론에서의 상응하는 논리들을 함께 제시하고 일부 실정법제도 소개한다. 결론적으로, 총사회피해, 고의성, 자산불충분성 등 죄책성의 결정요인들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법경제학적 숙고를 통하여, 한편으로는 특정 위해행위에 대한 범죄화의 정당성을 부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형사처벌의 남용을 극소화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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