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강력흉악범죄 : 억지력, 소득불평등 및 피해자특성을 중심으로 :억지력, 소득불평등 및 피해자특성을 중심으로

김일중; 변재욱; 안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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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중 변재욱 안희욱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1권 3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389 - 41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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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한국은 강력흉악범죄 급증, 소득불평등 악화, 및 여성피해자 비율 급증이라는 세 가지 문제에 봉착했다. 가령 OECD는 한국의 소득불평등 개선방안으로 여성의고용률 증가 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권고하였다. 그런데 범죄피해자학 이론에 따르면여성의 외부 노출과 소득 향상은 범죄 대상으로서의 매력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추론도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소득불평등 개선 및 여성피해자 증가라는 일면 상충관계에 있는 현상들이 강력흉악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법경제학적 시각으로써 실증적으로 탐구한다. 소득불평등-강력범죄 연계성을 분석한 기존 논의들을 이론적으로 간략히 재정리한 후, 이를바탕으로 피해자특성이 강력흉악범죄에 미치는 효과까지 숙고한다. 다양한 자료를 취합하여 구축한 패널데이터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통적인 억지변수들과 소득불평등변수는 한국의 강력흉악범죄 발생을 설명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역할을 하였다. 우선 검찰의 기소가 경찰의 검거보다 더 강한 억지력을 보였다. 특히, 소득불평등은 강력흉악범죄의증가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피해자특성으로서 여성의‘범죄노출 정도’확대 및‘경제적 지위’향상이 강력흉악범죄를 설명하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여성피해자 발생 억지를 위한 형사정책의 확대가 시급해 보인다.

Korea has faced a three-fold set of hurdles in the criminal justice policy over the 2000s.Violent crime, income inequality, and female victimization have all showed upward-slopingtrends. First, the number of violent crimes in Korea increased sharply in the 2000s, and is in ayet faster trend in the later years. Second, according to OECD, Korea’s income inequality alsohas steadily worsened in the 2000s. Third, female victimization is truly worrisome based ondomestic statistics and the reports published by international agencies. As the main purposeof the paper, we estimate the violent crime supply function of Korea by using a panel datamethod. To build the dataset, we have utilized various sources of databases and governmentagencies. In the process, we measure the marginal impact of income inequality on violentcrimes, and further explore,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femalevictimization and the increase in violent crimes. For this goal, we start reestablishing existingtheories on the nexus between income equality and violent crimes based on our simplemodel designed for illustrative purposes. It is well known that the economic literature, relativeto the literature in criminology or sociology, has relatively less focused on victim’scharacteristics or attributions in explaining crime. However, in this paper we haveendeavored to take them into full consideration. We also consider them with theaforementioned economic model to offer a coherent explanation in terms of economicincentives on the part of potential offenders. Estimation results reveal several findings whichare noteworthy. The deterrence hypothesis is in force, and, in particular, prosecutory activitiesshow stronger deterrence than arrests by police. Income inequality measure as the Gini Indexmakes a systematic effect on violent crimes.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s of female victimssuch as the degree of exposure and their economic status are closely related to the occurrenceof violent crimes. All these suggest therefore that the criminal justice policy to curb violentcrimes, not to mention the efficient allocation of law enforcement resources in the conventional context, should include new instruments aimed to prevent female victimizationas well as to ameliorate the adversary effect stemming from worsened income inequality.Considering the tremendous and ever-increasing amount of social costs incurred by violentcrimes as have been measured by several experts,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olicy toolsmust be carried out immediately along with more inter-disciplinary research if necessary.

#강력흉악범죄 #violent crimes #소득불평등 #피해자학 #crime supply function #female victimization #income inequality #victimology #범죄공급곡선 #여성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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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일중 / 2012 / 한국의 법집행 및 노동시장특성이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 국제경제연구 18 (4) : 55 ~ 89

2. [학술대회논문] - 김준호 / 2010 / 우리나라 범죄피해의 원인에 관한 연구 / 제1회 전국범죄피해조사학술대회 : 183 ~ 23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준호 / 2010 / 한국의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형사정책연구 21 (3) : 135 ~ 17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민희철 / 2011 / 경찰력과 흉악범죄의 억지에 대한 연구 / 법경제학연구 8 (2) : 183 ~ 204

5. [보고서] - 박경래 / 2011 / 범죄의사회적비용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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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소속기관 한국법경제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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