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4권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229 - 262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유럽연합의 공동통상정책이며, 통상정책 결정과정에는 역내 경제하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산업정책적 고려, 유럽연합 차원의 보편적 이익 제공이라는 사회정책적 고려, 그리고 비관세 장벽구조를 결정하는 규제정책적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 그간 관료집단에 비길만한 대안적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관료정치모델은 그 적실성이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27개국으로 확대된 유럽연합은 상황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관료정치적 분석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관료정치모델의 기본 틀에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 측면에서의 확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유럽연합 국가들의 산업경쟁력 저하, 경제성장률 둔화, 실업 증가 등이 유럽연합의 공동통상정책을 결정하는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결과 유럽기업의 이익이 정책결정에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가 있었다.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는 공동정책수단을 제안함으로써 경제성장, 고용 등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기업가를 보호하려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체제에 있어서 기업행위의 감소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들을 야기 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산업의 상대적 지위약화는 집행위원회로 하여금 통상문제에 적극적 개입을 유도하고 기업 및 산업의 이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하는 구조적 환경에 노출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논문은 앨리슨(Graham T. Allison) 정책결정모델의 행위자 측면에서의 확장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의 원인을 초국적 기업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한 제도라는 요인에서 찾아보았다.
#표준운영과정(Standard Operation Procedures) #공동통상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 #조직과정모델(Organizational Process Model) #정책결정과정(Policy-making Process) #관료정치모델(Bureaucratic Politics Model)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관료정치와 관료세력의 권력자원 동원 :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안문석 국제정치논총 2015 .12
인공지능, 젠더, 노동 - 인공지능이 여성 노동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평등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 -
이다혜 이화젠더법학 2024 .12
현행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분석과 개선방안
강지현 조세학술논집 2024 .09
독일의 공간관리계획과 실효성 확보제도
길준규 토지공법연구 2024 .08
정치 인구학을 통해 본 EU 인구 위기와 그 영향
이영주 유럽연구 2023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0-001508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