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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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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89 - 11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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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세계 최대의 교역국이며 대외통상정책의 기조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경제후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EU 대외통상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하나는 EU의 제3국(경쟁국)에 대한 보호주의적 정책관행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제3국(역외국)에 대한 차별적주의 통상정책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문제 제기에 착안하여 EU의 향후 정책방향을 논하고 있다. EU의 대외통상정책은 3가지 점에서 보호주의적, 차별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EU의 무역성향 및 결과가 유럽중심적이다. EU 총교역의 70%가 유럽내무역이고, 아시아 북미 및 아시아의존도가 낮다. 그리고 EU자체가 유럽국가연합일 뿐만 아니라 EU가 맺고 있는 국제무역협정도 유럽국가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러하다. 둘째 EU는 다른 어떤 지역블록보다도 특혜무역협정이 많다. 특히 ACP, 중동 및 지중해 연안, 동유럽 등 많은 국가들과 역외국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마지막으로 EU 통상관행에는 아직도 수많은 비관세장벽들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EU원산지규정, 상호주의관행은 매우 엄격하여 교역상대국과 잦은 마찰을 겪고 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는(GATT의 남용금지원칙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역내산업 보호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EU의 차별적 무역정책이 존재하는 한 한국의 대EU 무역비중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한·EU FTA 조기타결의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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