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식품법상 식품안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과학적 기초의 법제도적 확립에 관한 소고

김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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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수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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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영국에서의 광우병위기를 계기로 EU공동시장질서상의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안이 식품안전에 관한 것인 만큼 그 법제도적 확립의 중심에 과학이라는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게 되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위해성평가에 의해 제시되는 "과학적 의견"을 통한 문제의 해결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전문가들의 직무수행의 탁월성, 독립성, 투명성의 확보에 있다. 이를 위해 유럽 식품안전청의 하나의 과학위원회와 10개의 과학패널들은 역할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과학자들을 통하여 식품의 생산과 판매에서의 위해성평가에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있다. 비록 유럽식품안전청이 식품안전문제에 대한 과학적 의견에 있어서의 위해성관리의 측면에서는 최종적인 중재자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지는 못하였지만, EU식품법제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획을 긋는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영국-프랑스 소고기전쟁 사례처럼 문제해결을 수 있외교적 교섭의 방식의 실패는 회원국 국내식품안전기관의 과학적 의견과 상충되는 경우 유럽식품안전청의 과학적 의견의 실효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2009년 12월 1일 결국 리스본조약이 발효된 것 같이 EU의 결속력이 점점 강화됨에 따라 이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 글의 본문에서는 EU식품법제에 있어서의 식품안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과학적 기초의 확립 필요성, 확립된 과학적 기초의 내용, 그리고 초기의 과학적 기초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및 전망에 관하여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EU식품법제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식품의 자유이동의 활성화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내시장에 진열되는 식품안전의 보장과 소비자건강의 보호에 관심을 갖게 된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사안을 이제는 국가적 차원을 넘어 EU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 식품안전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과학적 기초를 법제도적으로 확립·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식품법의 발전은 곧 식품법의 과학적 기초의 발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EU가 지역적 국제사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과학에 기초한 식품법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Food is one of the products which is essential to everyone`s existence. Therefore it is vitally important that food law should offer a high degree of consumer and public health protection everywhere. The Bovine Spongiform Encedeglopathy(BSE) crisis in the United Kingd U was to ensure that EU food law had developed. The BSE crisis showed that food safety was not only the concern of the consumer, but was glso ferdamental to the proper fer 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of the EU. The BSE crisis marked a watershed in the development of EU food law. EP & Council Regulation 178/2002, which was revised in 2008, establishes the principles of risk analysis basis on the role of scientists in relation to food law and establishes the structures and mechanism in relation to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evaluation which will be undertaken by 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EFSA). The EFSA consists of a Management Board, an Executive Director and his staff, an Advisory Forum, and a Scientific Committee and Scientific Panels. The Commission of the EU introduced three main principles for scientific advice such as principle of excellence, principle of independence, and principle of transparency of the members of the EFSA. The Safety must be proven before products may come to the market. The proof of safety is a matter of science. The EU food law shall be underpinned by strong science. The Regulation establishes in EU food law that the three inter-related components of risk analysis, risk assessment, risk management and risk communication, provide the basis for food law as appropriate to the measures under consideration. But the EFSA will provide the best scientific advice to the EU institutions, yet it has not the power to be the final arbiter of scientific advice in Europe. Because the risk management decisions take into account all relevant aspects, not only science but also many other matters, for example economic, societal, traditional, ethical or environmental factors, as well as the feasibility of controls. In conclusion, the development of the european food law for food safety and consumer protection could mean the development of the scientific basis of foo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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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두수 / 2009 / EU의 생산물책임법의 역내 이행 / 법학논고 (31) : 147 ~ 178

2. [단행본] - 김명철 / 2007 / 식품법: 미국과 한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교문사

3. [보고서] - 류창호 / 2004 / 식품안전법제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4. [단행본] - 서계원 / 2009 / 생명공학법제 / 동국대학교출판부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윤정 / 2009 / WTO SPS 협정과 과학주의: 그 한계와 문제점들 / 국제법학회논총 54 (3) : 273 ~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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