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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민 (중앙대학교) 허선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17 - 14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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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부양의무자기준의 주요쟁점에 관한 빈민단체활동가 FGI연구
김윤민 ,  허선 한국사회정책 2017.09 학술저널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수급 탈락·중단·포기 사례 분석 : 빈곤사회연대의 사례와 활동가 FGI를 중심으로
김윤민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7.06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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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양의무자기준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훼손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부양의무자기준 논의에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부양의무자기준이 어떠한 문제가 있고, 빈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빈민단체활동가 FGI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은 기준의 엄격성과 비현실성이 야기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수급신청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 정보의 비대칭성이 야기한 왜곡된 제도 운영, 제도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인으로 구체화되었다. 부양의무자기준이 수급신청자의 삶에 미친 영향은 신체적･심리적 고통은 물론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 박탈로까지 확대됨이 나타났다.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면 수급신청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감내해야 했던 수많은 불합리한 절차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던 인격침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그동안 표면적으로만 존재했던 수급의 권리성이 보장되고 실질적인 권리로 위상이 재정립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게 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범위와 속도를 정하는데 있어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FGI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목차

요약
1. 서론
2. 부양의무자기준을 둘러싼 주요쟁점 검토
3. 연구방법
4. 분석결과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2017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극회예산정책처 / 201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google schola [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 / 2010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영 / 2014 / 공공사회복지행정의 정보화가 사회복지일선관료의 실천에 미친 영향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 (4) : 91 ~ 126 dbpia [보고서] - 김유경 / 2015 /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 전망과 공사간 부양분담 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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