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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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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남

UCI(KEPA) : I410-ECN-0101-2018-010-00163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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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 의심은 무지의 상황에서 나오는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마음의 상태이고 이를 통해 당면한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나감으로써 의심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안정을 찾게 되는 개념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이러한 의심의 철학적 정당성을 메르스 사태에서 나타난 대중의 의심과 그로 인한 공포에도 적용한다 정당한 의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정부와 삼성병원의 실패의 원인을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첫째,닫힌 지식이 아닌 잘 모르는 리스크에 처했을 때는 공리주의적 편익분석보다는 사전 주의의 원칙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적합한데 정부와 삼성병원의 대처는 전자에 기반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염병 확산을 막지 못했고 대중의 불안과 불신을 키웠으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이 사전 주의의 원칙의 근거로 의심을 제기하는 대중이 아니라 의심을 제기 받은 자가 입증의 책임을 져야 무지에의 호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제가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와 삼성병원의 태도는 무지에의 호소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둘째,정보공개에 미온적이었던 정부와 삼성병원의 태도는 대중의 무지를 전제로 하는 전문가 지배론에 입각해 있었고 그로 인해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회피하고 하향식 지시체계를 고집했다 이에 따라 대중의 불신과 공포,방역의 실패를 초래했던 것이다.

In this essay, I suggest ‘doubt’ as a concept which appears in ignorant situations, as a natural and necessary state of mind, and as a process by which we can solve problems and free us from agitation. I also apply this philosophical justification of doubt to mass doubt and horror in the MERS-co V situation. I analyze and suggest two main reasons for the control failure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of Samsung Hospital. First, their strategies are based on utilitarian cost-benefit analysis which is not proper in unknown risk situations when compared with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hey lead to proliferation of communicable diseases, mass horror and tremendous economic loss. As a basis for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 suggest the fact that not doubtful mass but doubted government should take the burden of proof in order to escape from argumentum ad ignorantiam from which the Korean government and Samsung Hospital are not free. Second, their reluctance to release the information is based on technocratic theory which assumes mass ignorance. It seeks to avoid risk communication and to stick to a top-down order system, which results in total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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