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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진철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09 - 139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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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과 영덕, 기장의 민간주도형 주민투표들은 법적 구속력도 없고 정치적 지배와도 관련 없지만 위험 갈등의 공적 성과로서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중심과 주변 간, 즉 정부와 공중 간에 일어나는 위험 갈등은 정책결정자와 당사자들간 위험 인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사실적 의미 차원에서 보면, 원전관련 민간주도형 주민투표들은 당사자인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무력화시키는 관료주의적 관행에 대한 주변의 항의이다. 주민들은 정치체계의 중심이 국책사업의 주민수용성 요구 제도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만 간주한다고 본다. 시간적 의미 차원에서 보면, 민간주도형 주민투표들은 인과적 연속성이 거의 없이 산만하고 느슨하게 나열된 항의 사건들의 삽화적 연속이다. 그들 주민투표는 해당 지역의 변화된 여론을 무시하고 행정절차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에 대한 공중의 항의운동이다. 사회적 의미 차원에서 보면 이들 주민투표의 연속은 당사자들이 정책결정자와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데 있다. 1년 반에 걸친 주민투표들의 연속은 갈등을 확산하고 심화시킨다.
#위험과 위해 #중심과 주변 #주민투표 #정책결정자와 당사자 #갈등 #risk and danger #the center and the periphery #referendum #the policy makerand the parties #conflict

목차

1. 머리말
2. 정치의 제도화된 불신과 갈등
3. 지방정치와 주민투표의 역사적 배경
4. 민간주도형 주민투표의 다차원적 의미 연관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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