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s New Immigration Policy under Human Rights Perspective

이지혜

doi:10.18703/silj.2017.12.2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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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혜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4권 제2호(통권 제47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71 - 124 (54page)

DOI: 10.18703/silj.2017.12.2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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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영토내의 불법 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새 이민정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새 이민정책의 지침 내에는 불법체류자의 헌법상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불법이민과 관련하여 트럼프의 이 새로운 이민정책은 지난 20 년 동안 진행되어온 불법체류자의 추방 또는 제거에 대한 부당한 절차를 조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이민법과 관련된 불법체류자들의 추방 사건과 불법체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미국내의 법령 및 국제 인권 조약을 고찰해 봄으로써 트럼프의 새로운 이민정책의 지침이 되는 몇몇의 핵심 요소가 불법체류자의 헌법상의 권리와 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불법 이민에 관한 트럼프의 새로운 정책이 어린시절부터 미국에서 거주해온 수많은 불법체류자들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함을 제언한다. 이어 지금까지 일부 국가에서 부분적으로 간과되어진 이민에 관한 국제 인권 문서의 규범적 힘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끝으로 앞으로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의 개정이 불법체류자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이 될 수 있음을 결론 짓는다.

Reports sugges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toughened the United States(hereinafter “U.S.”) policies regarding illegal immigration. There are several key points of elements under the new directives that are violating the constitutional rights and the human rights of the undocumented immigrants. And because the new administration may likely seek to change laws in ways that could jeopardize the undocumented immigrants’ status, currently the application for citizenship have grown at an increased rate, without pending elections or fee increase. Trump’s new policies concerning illegal immigration provide a significant opportunity to look into the unjustified process of deportation or removal of the undocumented immigrants, which has been going on over the past two decades.
This article considers several U.S. deportations of the undocumented immigrant cases, and relevant immigration policies in the U.S., along with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statutes, which the member states are required to respect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undocumented immigrants under the norm of human rights. They will show how the modified key elements of Trump’s new directives infringe upon the constitutional rights and the human rights of the undocumented immigrants. I argue that Trump’s new policies concerning illegal immigration must be amended so as to vindicate the rights of the undocumented immigrants, a great number of those who have been residing in the U.S. since they were young of age. It is also necessary to strengthen the normative forc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concerning immigration, which until now, has been partly disregarded by some states. I conclude that the key elements of Trump’s policies concerning illegal immigration are unjustified by reflecting on the crucial role the U.S. illegal immigration policies might have in making a difference in the lives of a great many undocumented immigrants, who are remaining in the U.S. for the better, not only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y but also for the benefit of the U.S. itself.

#Human Rights #Constitutional Rights #U.S. Immigration Policy #Undocumented Immigrants #Remedies #인권 #헌법상의 권리 #미국의 이민 정책 #불법체류자 #해결책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Key Points of the New Directives of Trump’s New Immigration Policy
Ⅲ. Analysis of Trump’s New Immigration Policy
Ⅳ. Remedies to the New Directives: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Covenants & Legal Solutions
Ⅴ. Conclusion
〈국문초록〉

참고문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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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자원] - / / Migrants must be treated with dignity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UN expert says

[인터넷자원] - / / In Hostile Terrain: Human Rights Violation in Immigration Enforcement in the U.S. Southwest / Amnesty International

[인터넷자원] - / / Survey by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Clearinghouse (TRAC) concerning ‘Reasons for Removal from October 2002 - January 2016’

[인터넷자원] - / / BROOKINGS

[인터넷자원] - Legal Information Institute / / Amendment XIV, Sec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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