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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주보혜 (독일 도르트문트 공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1권 제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7 - 104 (28page)
DOI
10.18327/jias.2018.1.2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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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통일 이전 동서독의 이질적인 보육제도가 통독 이후 어떻게 하나의 제도로 통합되었는지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통일 이후 남북한 보육서비스 통합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남북한 보육제도의 이해를 목적으로 보육법령을 서술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의 주된 분석 대상인 통독 전후의 보육정책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통독 이전 서독과 동독의 영유아 보육정책을 각각 살펴본 후, 통합과정을 제도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서독과 동독은 분단 후 서로 다른 보육서비스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통독 당시 두 지역의 보육서비스는 제도적 차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서로 다른 보육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했던 경험은 통일 한반도의 제도 통합 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동서독의 보육서비스 통합과정에서 서독 주도의 통일작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지역의 기존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활용한 점과 동독 지역의 ‘이데올로기’ 교육에 중점을 둔 교육 및 보육 과정이 통독을 전후하여 예외 없이 삭제된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통일 후의 보육서비스 통합 방향을 거시적 측면에서 서술하였다.
#보육서비스 #통일 #서독 #동독 #북한 #Childcare service #Reunification #West Germany #East Germany #North Korea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남북한 보육 법령 현황
Ⅳ. 통일 전후 동서독 영유아 보육정책 변화
Ⅴ. 통일 이후 남북한 보육서비스 통합 방향
Ⅵ. 결론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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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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