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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27 - 15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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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및 성과평가법 7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사업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등에 대해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군 특정평가는 "08년부터 "17년까지 총 17회 실시되었으나 사업군 단위의 평가보다 사업군 내 개별사업 중심으로 평가가 수행되어 왔다.
연구의 목적으 사업군 특정평가의 평가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사업 단위 특정평가 방법을 차용해왔던 방식을 사업군 특정평가에 사용할 독자적인 평가틀을 제안하고자 한다. 평가의 계층구조에서 사업평가와 정책평가 사이에 위치한 사업군 평가에 대한 틀 제시는 향후 정책 평가의 틀 도출을 위한 탐색연구에 해당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기존에 수행되었던 사업군 특정평가의 사례들에 메타평가를 수행하여 현 사업군 평가틀의 한계를 조사하고 국내외 정책평가 사례 분석을 통해 사업군 특정평가 틀에 활용 가능한 평가 내용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기존 사업군 평가의 한계와 선행 정책 평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사업군 특정평가틀을 제시하였다. 메타평가는 선행 문헌조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메타평가틀을 구성하여 적용하였고 국내외 정책평가 사례에 대한 선정과 분석은 정책평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초하였다.
#사업군 특정평가 #사업군 평가틀 #메타평가 #정책평가

목차

논문 요약
1. 서론
2. 사업군 특정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3. 국내외 정책평가 사례
4. 사업군 평가에 적용 가능한 정책단위 분석 틀 제시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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