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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卷 第1號(通卷 第95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405 - 43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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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술의 발달 및 전자 저장 매체의 대량 보급, 인터넷의 활성화 등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각종 정보가 대부분 전자적으로 생성되고 보관 및 전달된다. 현대 사회에서의 전자적으로 저장된 자료(electronic stored information, ESI)의 보편성과 중요성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아니할 정도이다. 미국의 경우 전자적으로 저장된 자료의 증거개시절차(electronic discovery, e-discovery)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전자적으로 저장된 자료의 검색・검토방법에 관한 논의가 발전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것이 기술기반 검토(technology assisted review, TAR)이다.
이 글에서는 기술기반 검토의 내용과 기술기반 검토에 관한 미국의 판례 내용, 기술기반 검토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쟁점 등에 살펴보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기술기반 검토가 우리의 제도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증거 #기계학습 #재현율 #정밀도 #증거개시절차 #전자적으로 저장된 자료 #electronic evidence #machine learning #recall rate #precision rate #discovery #electronicstored information(ESI)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검토방법의 한계와 기술기반 검토
Ⅲ. 기술기반 검토와 관련한 미국 법원의 대표적 판례
Ⅳ. 기술기반 검토와 관련한 쟁점
Ⅴ.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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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강원법학 201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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