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사업협력계약 관련 법제

신충일

doi:10.31839/DALR.2018.02.7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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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충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78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343 - 358 (16page)

DOI: 10.31839/DALR.2018.02.7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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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베트남의 사업협력계약에 관한 법제를 소개하는 것이다. 베트남 투자법은 베트남 내 다양한 투자형태 중 하나로 사업협력계약을 통한 투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단체의 설립 없이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사업을 이행한다는 점이다. 외국인투자자가 참여하는 사업협력계약은 투자등록증의 발급이 요구되는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의 한 형태이다. 사업협력계약의 외국인 당사자는 베트남 내에 운영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운영사무소는 사업협력계약의 이행을 위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사업협력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 당사자는 베트남 내 소송 혹은 국내외 중재를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베트남은 뉴욕협약의 가입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이 가능하며, 베트남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판정은 베트남 법원의 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된다. 본고가 베트남 투자를 고려 중인 우리 기업이 사업협력계약 관련 법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베트남 #투자법 #외국인투자 #사업협력계약 #분쟁해결 #Vietnam #investment laws #foreign investment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disput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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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Mai Hong Quy / 2013 / Introduction to Vietnamese Law / Thien Thanh Company

[학술지(정기간행물)] - Thayer, Carlyle A / 1987 / Vietnam’s Sixth Party Congress: An Overview / Contemporary Southeast Asia 9 (1)

[학술지(정기간행물)] - Tran Phong / 2003 / Vietnam’s Economic Liberalization and Outreach: Legal Reform / Law and Business Review of the Americas 9

[학술지(정기간행물)] - Vo Nhan Tri / 1988 / Vietnam in 1987: A Wind of “Renovation” / Southeast Asian Affairs

[단행본] - Wurfel, David / 1993 / Reinventing Vietnamese Socialism: Doi Moi in Comparative Perspective / Westview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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