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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목차

중국에서는 효율적인 특허소송의 처리를 위해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지식산권법원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식재산 전문재판정도 다른 지역의 법원 내에 설치하여 지식재산권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는 지식산권법원에서 특허에 관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만을 처리하고 있지만,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은 관련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도 함께 처리하는 3 in 1(三合一) 심리를 채택해서 특허에 관한 민사, 형사 및 행정사건을 모두 하나의 지식재산법정에서 집중하여 통일적으로 심리하는것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지식산권법원에서는 기술조사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 및 활용하여 특허소송 사건을 법관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보조하게 함으로써, 특허재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조사관 시스템을 지식산권법원 이외의 법원에까지 점차 확대하여 나가고 있기도 하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을 제정하는 것에 의해 재판기준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여 재판의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법의 공개 및 투명도를 중시하는 정책을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지식산권법원, 상하이지식산권법원 및 광저우지식산권법원은 특허소송 사건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하고 있으며, 심리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특허쟁송 제도에 관하여 민사적인 구제절차, 형사적인 구제절차 및 행정적인 구제절차가 있다. 그리고 국가지식산권국의 전리복심위원회에서 특허심판에 관한 사건을 처리하고, 이에 대한 불복소송은 지식산권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특허쟁송의 각 구제절차마다 중국 제도만의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특허쟁송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형사소송에 관한 지식재산 사건 전담 처리법원으로의 전속관할 문제 및 특허권 등에 관한 소의 범위에 관한 전속관할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과 관련해서 이상에서 살펴본 중국의 특허쟁송 제도의 발전 방향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허쟁송 제도 #지식산권법원 #3 in 1(三合一) 심리 #기술조사관 #사법해석 #전리복심위원회 #patent lawsuit system #intellectual property courts #3 in 1 judicial review #technical examiner #Judicial Interpretation #Patent Re-examination Board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국의 지식재산권 소송 체계
Ⅲ. 지식산권법원에서의 관할 및 3 in 1(三合一) 심리 추진
Ⅳ. 지식산권법원에서의 기술조사관의 지위와 역할
Ⅴ. 특허소송과 관련된 법원에서의 사법해석과 관련 규정의 검토
Ⅵ. 중국의 지식산권법원의 현황 및 발전 동향
Ⅶ. 중국의 특허쟁송에 있어서 행정적인 구제절차의 특징
Ⅷ. 중국의 특허쟁송에 있어서 형사적인 구제절차의 특징
Ⅸ. 중국에서의 특허심판제도의 특징
Ⅹ. 중국에서의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의 특징
Ⅺ.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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