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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 · 감면 권한 없는 지방자치, 문제점과 법적 과제
이슈&진단
2015 .10
창업감면제도를 이용한 취득세 회피 대응 및 방안
세무와회계저널
2023 .02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분석과 개선과제
지역정책연구
2022 .05
지방세 비과세 · 감면이 지방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6 .12
균형발전 세제의 평가와 정책방향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1 .12
지방세 비과세 · 감면의 경제적 효과 : 문턱모형을 이용한 비선형성 탐색
지방정부연구
2015 .05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경제성장과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영향 비교 -
재정학연구
2016 .01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2024 .08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 간 재정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시?군 권역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6 .12
중앙정부 재정부문 정책결정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9 .11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019 .01
지방소비세 구상과 쟁점: 원인을 찾아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2 .08
지방세관계법상 ‘사용’ 개념 고찰: 감면과 추징요건인 ‘직접 사용’의 개념을 중심으로
지방세논집
2020 .01
지방세 감면과 지역경제와의 관계: 투자진흥지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2023 .06
지방세관계법상 ‘직접 사용’ 개념과 요건 고찰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20 .08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지역 경제 성장: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비과세·감면 유형별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21 .09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방향
지방세논집
2018 .01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개선 방향
감사논집
2023 .05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방향: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를 중심으로
지방세논집
2024 .08
중앙정부 재정부문 정책이 지방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지방세 비과세 · 감면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
서울도시연구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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