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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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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55 - 7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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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보조금이 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에 어때한 효과를 주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했다. 최근에 정부보조금이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 정부보조금이 과대하게 편중 배분되어 재정수입의 역불균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데 초점을 두어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 결과 정부보조금이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불균등을 개선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 정부보조금이 편중 배분된 것이 원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의 경우 인구 1인당 분석과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은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심한 인구 불균등분포 때문 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현재의 정부보조금이 재정력 불균등 개선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치단체간의 지방세 수입에 격차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치단체간의 적정한 지방세 수입의 격차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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