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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53 - 17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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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결과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을 단계적으로 통합한 시나리오 1에서 시나리오 3 모두현재 산정방식보다 학생 1인당 보통교부금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을 9개 항목에서 5개 항목으로 통합한 시나리오 3의 변이계수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기준재정수요액 분석 시 시·도별 학생수를 반영하고 있어 학교급별 또는 시·군·구별 특성을 고려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학교급별, 지역별 교육비의 차이도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생수 감소 #기준재정수요액 #reference amount of financial demands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형평성 #equity #Local Education Subsidy #number of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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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2015 / 감사결과 보고서: 지방교육재정 운용 실태 google schola 교육부 / 2016 /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분석결과 google schola 교육부 / 2016 /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 google schola 김병주 / 200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구조의 혁신방안 / 교육재정경제연구 15(1):217~241 google schola 김병주 / 2015 / 지방교육재정의 성과와 과제 / 2015년 한국지방교육연구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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