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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65 - 29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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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혼합조직(mixed organization)으로, 공기 업에 대한 경영성과는 단순히 당기순이익, 매출액증가율 등 사기업에 적용되는 재무성과 지표 만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이에 정부는 공기업에 대해 매년 리더십·책임경영, 경영효율성, 주 요사업, 노사·복리후생, 부채관리 및 재무건전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계량·비계량 평가를 실 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경영평가등급으로 발표하고 있다. 재무성과 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로 복합적으로 평가되는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익조정을 통한 재무성과 향상보다는 전반적인 경영프로세스 및 회계시스템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더 중요하므로, 경영평가등급이 높은 공기업 일수록 이익의 질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것이 다양한 평가 항목에서 실질적으로 좋은 성과를 낸 결과가 아닌 단순한 기회주의적인 인상관리(opportunistic impression management) 의 결과라고 한다면, 경영평가등급과 이익의 질은 음(-)의 관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기업 중 시장형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에 비해 재무성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이익조정을 통해 이익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더 클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시장형 공기업은 높은 재무성과가 높은 공공요금 때문이라는 국민적 반감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오히려 이익의 하향조정 유인이 더 클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기업의 경영평가등급, 시장형 여부와 이익의 질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익의 질은 수정 Jones 모형(Dechow et al. 1995)과 Kothari et al.(2005) 모형에 의한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경영평가 를 받은 공기업 106개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평가등급과 발생액 이익조정은 음(-)의 관련성을 가져 경영평가등급이 높은 기업일 수록 이익의 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경영평가등급이 기회주의적 인상관리의 결과가 아니라 전반적인 경영효율화 및 투명경영의 결과임을 보여주며, 외부평가와 내면적 윤리행위가 서로 일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시장형 공기업일수록 이익의 상향조정이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형 공기업은 높은 재무성과가 공공요금 인하라는 대국민 요구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익의 상향조정 유인이 준시장형 공기업에 비해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준시장형 공기업은 높은 재무성과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시장형 공기업에 비해 적고 정부의 국고보조금 의존비율이 높아 예산 낭비 요소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익의 상향조정 유인이 시장형 공기업에 비해 더 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강건성과 일반성 확보를 위한 추가분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기업의 경영평가등급과 이익의 질의 관련성을 검증함으로써, 외부평가와 내면적 윤리행위가 서로 일치하는지,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 간에 이익의 질에 차이가 있는 지를 최초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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