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공통적인 것의 공동체

하용삼

doi:10.48115/cogito.2018.02.84.190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용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코기토 코기토 제84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90 - 218 (29page)

DOI: 10.48115/cogito.2018.02.84.190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칸트는 국가공동체가 자연 상태와 대립되는 법적 상태라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국가공동체는 법적 상태에 대한 공동적 이해로 연결된 협소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칸트의 국가공동체는 이성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추론되는 법칙에 따라서 전체 국민이 통합되는 구성체이다. 그러므로 국가공동체는 단지 이성의 로고스에 의한 법칙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공동체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J. 랑시에르는 법을 구성하는 로고스와 단지 쾌감이나 고통, 동의나 반항을 표시하는 목소리를 명확하게 분리할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로고스의 이중성(셈과 말)에 의해서 수립된 법은 지배 장치가 되기도 하고, 또한 평등과 자유의 거점이 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마르크스는 자연 상태를 무연고적 원자적 개인들 사이의 ‘상호 무력행위’로 보지 않고, 언어(로고스)를 가진 종족과 공동체라고 전제한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근대적 무연고적 원자적 개인이 아니고, 오히려 ‘객체적인 노동조건’으로서 ‘공통적인 것들(the commons)’의 공동체에서 공유인이다. 이런 점에서 무연고적 원자적 개인은 국가와 자본의 인위적 산물이다.
근대 이전의 공유인은 공통적인 것들로서 자연과 공동체의 자치를 통해서 물질적․정신적 유대와 인적 유대를 맺었다. 근대 이전의 공통적인 것들의 공동체는 마르크스에 의해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부정으로서 ‘생산수단의 공동점유’와 연결된다. 그리고 M. 하트는 ‘생산수단의 공동점유’와 ‘비물질적 노동의 생산물로서 공통적인 것(the common)’과 상관성을 강조한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탈근대의 시민들은 비물질적인 공통적인 것을 통해서 경제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이와 평행하게 이것의 공동체에서 정치적 자치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낙관적 전망과 달리 비물질적 생산에서 노동자들의 지식의 차이가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시민들 사이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법 앞에서 평등’으로서 국가와 비물질적 공통적인 것의 공동체의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적 공통적인 것의 재발견과 더불어 비물질적 공통적인 것의 생산과 확장을 통해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에 대해서 공통적인 것의 공동체를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Kant says that a state community is a legal status contrary to a natural one. In this regards, the state community has a narrow meaning linked to common understanding of the legal status. Kant’s state community is the construct in which the whole people are integrated by laws inferred inevitably by reason. Therefore, a state community becomes possible by laws through logos of reason.
Based on criticism to the state community, J. Rancière says that logos composing of law cannot be clearly separated from a voice signaling just pleasure or pain, consent or revolt. He also says that the law established by a duality (account and speech) of logos becomes a ruling apparatus and also a center of equality and freedom.
Marx assumes the natural status as a race and community with language (logos), not as ‘mutual military action’ between unattached atomic individuals. Human beings of the natural status are not unattached atomic modern individuals, but rather commoners in the community of ‘the commons’ as ‘objective working conditions’. In this sense, an unattached atomic individual is an artificial product of the state and capital.
Commoners in the pre-modern era established material․spiritual bonds and personal relations through nature as the commons and autonomy of the community. The community of the commons in the pre-modern era is linked to ‘co-possession of the means of production’ as a denial of the capitalist private ownership by Marx. And M. Hart emphasizes the correlation between ‘co-possession of the means of production’ and ‘the common as a product of immaterial labor’. In this regard, citizens in the post-modern era secure economic autonomy through the immaterial common. In parallel to this, they can carry out the political autonomy in the community.
On the contrary of a positive perspective, laborer’s knowledge differentiation in an immaterial production will be deepened. Such a differentiation will deepen an inequality among citizens. We can find a commonality between a state as the equality before the law and the community of the immaterial common. So we can suggest the community of the common as an alternative against a capitalistic private ownership through the production and expansion of the immaterial common as well as a rediscovery of material one.

#국가 #공통적인 것 #공동체 #I. 칸트 #K. 마르크스 #State #the Common #Community #I. Kant #K. Marx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가라타니 고진 / 2012 / 윤리21 / 사회평론

[단행본] - 게르하르트, V. / 2007 / 다시 읽는 칸트의 영구평화론 / 백산서당

[단행본] - 들뢰즈, G. / 2015 / 칸트의 비판철학 / 민음사

[단행본] - 라인보우, P. / 2012 / 마그나카르타 선언 / 갈무리

[단행본] - 랑시에르, J. / 2008 /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 길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하용삼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인문학 일반 인문학 > 철학 > 철학 일반

논문수 14 이용수 3,17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들뢰즈의 칸트론에서 공통감각의 문제 : 능력들의 충돌을 통한 새로운 사유의 창조

류종우 철학논총 2015 .01

[지역] 인천 공공유산의 파괴와 커먼즈 운동의 모색 : 애경사, 인천가톨릭회관의 철거와 애관극장의 미래

이희환 황해문화 2018 .03

하트(H.L.A. Hart)의 형법학방법론 : 형벌의 일반적 정당화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김대근 형사정책연구 2017 .12

커먼즈와 커뮤니티 관계의 역사적 변동 : 제주도 선흘리 마을과 선흘곶-동백동산 관계를 사례로

정영신 로컬리티 인문학 2017 .04

형벌의 철학적 기초 : 영미 형벌 정당화이론의 동향

吳世赫 중앙법학 2012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001-00204979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