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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를 중심으로

박동균 이재호

UCI(KEPA) : I410-ECN-0101-2018-034-002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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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계적으로 신종 전염병이 출현하고 있는 현상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의료행위 방식의 변화, 사회적 현상, 생태환경 파괴, 지구환경의 변화, 세계화에 따른 사람들의 잦은 이동, 의료 인프라 미비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신종 전염병 현상은 단순히 한국가의 위협요소가 아닌 인류전체의 위협이 되고 있으며, 각국간의 밀접한 협조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체계에 위협을 가하는 위기로서 사스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발생한 사스를 정책사례로 선정하여 중국정부의 위기관리 과정을 분석하고, 아울러 우리나라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은 사스상황을 위기관리 4단계 모형 중 비상대응 단계와 위기복구단계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의 사스대응은 초기 소극적 은폐단계에서 적극적 대응단계로 전환하면서 사스방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즉 국무원회의 개최, 사스 전문통제기구 설치, 관련 법규 및 문서제정, 책임자 처벌, 부처별 지원책 실시, 동원활동, 국제협력 확대 등의 비상대응을 실시하였다. 이후 위기 복구단계를 위해 효과적인 예빵조치체계 구축, 방역업무를 법률로 제정, 전구공중위생 응급처리 시스템 구축, 방역업무의 법제화, 위생교육강화, 대중에 대한 전염병예방지식 선전, 생활환경개선 등의 대책을 만들었다. 그러나 중국이 사스대응에 있어 초기에 이 문제를 단순한 전염병이 아닌 공공문제로 인식하여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추구했다면, SARS가 전세계로 전파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 있어 중국의 사스대응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방정부와의 역할분담, 위기관리 인력의 전문성 제고, 국제적 공조체제의 강화, 위기대응 훈련의 개선이 요구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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