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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승하 (한국AEO진흥협회) 안재진 (한국AEO진흥협회)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9卷 第2號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65 - 18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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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우리나라 AEO 제도의 사후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정기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권승하 ,  안재진 관세학회지 2018.05 학술저널
우리나라 AEO 사후관리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권승하 ,  안재진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8.05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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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무역환경이 국경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관세행정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WCO는 무역안전의 강화조치로써 WCO SAFE Framework를 제시하고 AEO 제도의 도입을 장려하였다. AEO 제도는 위험을 수출입 공급망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관리하여 무역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출입 민간업체와 세관당국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9년 AEO 제도를 도입하여 AEO기반의 관세행정을 마련하였다. 특히, AEO 제도 도입 및 시행 10년차에 접어든 현재, 우리나라는 동 제도의 운영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AEO 제도의 사후관리에 대해 살펴보고, 정기 자체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주요국의 AEO 제도의 사후관리 고찰을 통해 정기 자체평가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정기 자체평가 공인기준이 간소화되어야 한다. 둘째, 정기 자체평가의 심사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AM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종합심사와 연계성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AEO 공인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정기 자체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고, 동 제도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EO 제도 #사후관리 #정기 자체평가 #변동사항 보고 #관리책임자 교육 #AEO #Self-Assessment #Post-Audit Program #Report changes #educate supervisor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AEO 제도의 사후관리
Ⅲ. 주요국 AEO 제도의 사후관리
Ⅳ. AEO 제도의 정기 자체평가 개선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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