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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호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3卷 第3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75 - 10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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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수출통제규범을 고찰하고 국내 수출통제 법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통제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5년 이후 본격 시행된 국내 수출통제 제도는 법체계와 목적, 상황허가 요건, 수출통제 대상 ‘물품등’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와 범위, 중개허가의 실효성 및 미국 재수출통제 대응 등의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 발전방안으로 현행 대외무역법령에서 수출통제 부분을 분리하여 가칭 ‘수출통제법’으로 입법화, 수출통제 대상을 ‘전략품목’으로 통일, 상황허가 요건의 명료화, 중개허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등록제 도입 및 수출통제 관련 각종 용어에 대한 정비 등을 제안한다.
#수출통제 #상황허가 #물품등 #대외무역법령 #전략품목 #중개허가 #재수출통제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Export Control Norms #Legal System #Re-export Controls #Catch-all Requirements #Strategic Item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비확산 수출통제 국제규범
Ⅲ. 우리나라 수출통제 법제도
Ⅳ. 우리나라 수출통제 법제의 문제점
Ⅴ. 우리나라 수출통제 법제의 발전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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