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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6
- 수록면
- 61 - 77 (17page)
- DOI
- 10.20462/TeBS.2018.6.1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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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남북한 저작물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도 대안적인 방안으로서 불록체인시스템에 의한 e-저작권망 구축을 제안하였다. 궁극적으로 북한사회의 자유로운 인터넷망 사용이 어느 정도 보편화된 시점을 전제로 할 때 신뢰성과 효율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운용 모델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Blockchain의 운영 시스템은 분산시스템으로서 제3자의 개입없이 다수의 수요자가 저작물과 저작권자를 인증하는 체계이고 특히 이를 통해서 저작권 등록, 권리변동 등록 등을 장부(ledger)에 기록하고 복호화된 해시값과 비교함으로써 저작자의 신원을 명확히 파악일 수 있는 기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과 같은 신탁관리단체를 통하지 않고도 저작권료 징수와 분배에 따른 시간 및 수수료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남북한이 블록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쌍방간의 저작물이용에 따른 저작권료 분배도 실시간으로 이행됨으로써 시간적·공간적 제약도 완전히 해소될 것이다. 나아가서는 기존의 저작물 분쟁원인을 근원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남북한간 상호신뢰를 쌓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북한에서의 창작활동 기조
Ⅲ. 저작재산권의 관리와 이용
Ⅳ. 남북한 저작물 New Online 교류·협력 모델
Ⅴ.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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