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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지 대한교통학회지 제25권 제5호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15 - 21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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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07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사고 감소편익 산정방안 보완 연구
장수은 ,  정규화 대한교통학회지 2007.10 학술저널
(예비)타당성조사의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산정방안 보완 연구
장수은 ,  정규화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2007.10 학술대회자료
철도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차비용 절감 편익 산정방안 연구
장수은 ,  정규화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2007.02 학술대회자료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사고 감소 편익 산정방안 개선 연구
장수은 ,  정규화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2007.0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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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사고 감소편익 산정방안에 관한 개선연구이다. 기존 방법론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인적피해사고 구분이 사상과 부상으로 단순화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규정에 충실하게 도로는 사망, 중상, 경상 및 부상신고 사고로 구분하고, 철도는 사망, 중상 및 경상사고로 세분화한다. 둘째,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대물피해사고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본 고에서는 대물피해사고를 사고유형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사고비용 원단위를 추정한다. 셋째, 사고비용 원단위가 단일 총액으로만 제시되고 있다. 사고비용을 구성하는 항목은 다양하므로 개별 항목은 특정 정책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비용을 생산손실비용, 의료비용, 물적피해비용 및 행정비용으로 세분화한다. 넷째, 도로와 철도의 사고비용 추정방안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시설의 서비스 등급별 사고비용을 산정하는 반면 철도는 여객과 공중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 서비스 등급별 사고건수 및 사고비용 원단위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보다 합리적인 경제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궁극적으로 보다 신중한 사회기반시설 투자 정책 수립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물피해사고 #사고비용 원단위 #Unit cost of accidents #인적피해사고 #Casualties #Damage only accidents #추정방법의 일관성 #Coherence of audi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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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9 / 공공건설 효율화 종합대책.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2004년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철도사고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 (2006-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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