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연구 :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김홍식

doi:10.35505/sjlb.2018.08.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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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식 (국립안동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8권 제2호(통권 제20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3 - 55 (33page)

DOI: 10.35505/sjlb.2018.08.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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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이란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인 인터넷에 기반한 비대면방식으로 은행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의 은행들과는 태생적으로 다른 유형의 은행이라고 할 수 있기에, 기존의 은행들에게 적용되는 은행법과는 다르게 특례법의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인터넷전문은행도 현행법제상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기에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된 법적논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초기에 과도한 비용부담 등을 감안하여 IT전문업체 등에 대하여 전산설비의 위탁을 허용하였는데, 전산설비를 위탁받은 IT전문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일종으로 볼 수 있겠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정의된 접근매체이외에 거래지시를 하는데 사용되는 수단이나 정보를 ‘접근도구’라는 개념의 신설에 대하여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나,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전자금융사고의 3가지 유형을 대체하는 무권한 거래개념을 신설하여 금융기관이 이러한 무권한거래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는 설정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또한 이용자 입장에서는 금융사고의 원인이 접근매체의 위조·변조인지 해킹인지 기술적으로 접근하여 그 유형 및 경위를 입증해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가 많기에 전자금융시스템 및 기술적 영역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법에서 정한 금융사고의 원인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면책사유인 고의·중과실 요건을 삭제하고 기간내 이의미제기라는 사유 만을 금융기관의 면책사유로 본다는 것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고의·중과실의 태양을 배제하는 것이 되며, 이용자가 일정기간 내 이의제기를 한 것만으로 고의·중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금융기관이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도 금융기관으로서는 가혹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접근매체의 도난·분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통지 전에 발생한 손해라도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다만 이용자가 언제 통지하였는지에 따라 금융기관과 이용자 간의 손해배상책임을 배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용자의 자의적인 통지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배분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자칫 이용자의 도덕적 해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An Internet-only bank can be identified as a financial institution that performs banking operations in a non-faced manner, a method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Since Internet-only banks are inherently different from traditional banks, special type of laws should be applied to Internet-only banks(hereinafter IOB).
IOB are subject to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hereinafter EFTA) because they are basically banks subject to the Banking Law. The legal issues related to EFTA are as follows. First, IOB will allow IT professional company to outsource computer equipment in consideration of excessive cost. IT professional company can be regarded as a subsidiary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entity who assists i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by EFTA.
It is positive to create the concept of "access tools" in terms of the means or information used to direct transactions other than Means of Access in EFTA.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to create Unauthorized transaction to replace electronic financial incident in EFTA. In addition, for users, it is often virtually impossible to prove the type and circumstances of financial incident by technically approaching whether the cause of incident is fraud, modulation, or hacking by mean of access. It is reasonable to verify that the financial institution that can manage the electronic financial system was responsible for verifying malice of financial institutions was not the cause of financial incident. It is unreasonable to replace the intentional and gross negligence requirements, which are the reasons for immun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with no objection within the period.
Finally, revision of EFTA assumes the responsibil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principle to compensate users for damages incurred prior to notification of damages caused by theft or loss of means of access. However, responsibility for damages is allocated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users according to when they are notified. It is not reasonable to allocate damages according to the users" arbitrary notice. There is a potential for moral hazard to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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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3가합70571,61065,52696,82574,72102 판결

甲 등이 乙 은행 등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왔는데, 丙이 이른바 파밍(Pharming)을 통하여 획득한 甲 등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甲 등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취득한 후 甲 등의 예금계좌에서 이체거래를 한 사안에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 일회용 비밀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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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

[1]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등에서 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의 위조 등 금융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 그 위조 등 수법의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금융거래 이용자의 직업 및 금융거래 이용경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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