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센터 명재진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9년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0 - 0 (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Ⅰ. 연구 목적 = 1

Ⅱ. 연구 방법 = 1

Ⅲ. 연구 내용 = 2
1. 설문지 = 2
(1)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경우 최대오차 한계 = 2
(2) 조사대상 인구 구성(총 300명) = 3
2. 스마트카드 = 6
(1) 스마트카드의 개념 = 6
(2) 스마트카드의 기능 = 6
(3) 스마트카드의 발급 절차 = 13
(4) 설문 문항별 응답 분포(학교, 성별, 학년에 따른 응답 분포) = 14
3. 기타 설문 문항별 응답 분포(학교, 성별, 학년에 따른 응답 분포) = 38
(1) 학내 CCTV = 38
(2) 생체정보시스템 = 44
(3) 지도교수제도 = 45
4. 설문지 통계 분석 결과 = 47
(1) 스마트카드 = 47
(2) 기타 설문 = 48

Ⅳ. 일반적 문제점 및 통계조사로 본 스마트카드의 문제점 = 48
1. 스마트카드의 일반적 문제점 = 48
(1) 두 종류 학생증 발급으로 인한 학생들의 혼돈 = 48
(2) 약관 설명과 제시의 부실 = 48
(3)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활용 문제점 = 49
(4) 사생활침해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 절실 = 49
(5) 대학내 조교인력 축소목적의 부당성 = 49
2. CCTV의 일반적 문제점 = 50
(1)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문제 = 50
(2) 인격권침해의 문제 = 50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 50
(4) 사생활의 침해 = 50
3. 통계 조사로 본 대학 내 스마트카드의 활용 문제점 = 51
(1) 개인정보의 집적화 문제 = 51
(2) 과소비 조장 = 51
(3) 도난 및 범죄 활용 가능성 = 51
(4) 위화감 조성 = 51
(5) 편리함으로 인한 인권의식의 저하 문제 = 52

Ⅴ. 통계조사 결과의 의미 = 52
1. 대학 내 미흡한 인권의식 = 52
(1) 스마트카드 도입에 호의적 태도 = 52
(2) 스마트카드의 인권침해요소에 대한 무관심 = 52
(3) 스마트카드 활용의 강제성 = 53
2.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몰인식 = 53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고지 없이 카드 발급 = 53
(2)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무관심 = 54
(3) 졸업이후의 개인정보 존속의 문제 = 54
3. 사생활침해에 대한 인식 결여 = 54
(1) 스마트카드의 사생활정보 집적문제에 대해 무관심 = 54
(2) 국가인권위원회의 경고의 간과 = 55
4. 소결 = 55

VI. 개인정보보호의 이론적 현황과 인권법적 보호방법 = 56
1. 서 = 56
2. 정보기본권의 등장과 의의 = 56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등장 = 57
4. 스마트카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문제 = 58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와 내용 = 58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인권법적 근거 = 59
(3) 대학내 스마트카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위험성 = 59

VII. 대학내 정보기술 활용의 인권법적 문제 = 60
1. 스마트카드의 인권법적 문제 = 60
(1) 사생활침해의 문제 = 60
(2) 정보집적의 인권법적 문제 = 60
(3) 대학생들 간의 위화감의 문제 = 61
2. CCTV의 인권법적 문제 = 61
(1) 범죄예방적 효과의 논란 = 61
(2) 대학생들의 인식 = 62
(3) 대학내 CCTV설치의 전제조건 = 62
3. 지문 등 생체정보 수집의 인권법적 문제 = 62
(1) 생체정보의 활용 = 62
(2) 기숙사 식당 이용 시 손혈관 인식 시스템사용 = 63
(3) 생체정보활용의 문제점과 한계 = 63
(4) 대학내 손혈관 시스템 도입의 전제조건 = 64

Ⅷ. 대학 내 인권 보호 대안 찾기 - 결론 = 64
1. 정보인권에 대한 의식향상 프로그램의 필요성 = 64
2. 대학내 정보기술 활용지침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 65
(1) 정보기술 활용지침 제정의 필요성 = 65
(2) 외국에서의 정보인권보호의 일반원칙과 지침의 기본방향 = 65

참고자료 = 67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