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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현주 (한국외대)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433 - 45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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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조정을 활용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정책갈등사례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주민, 시민단체간 입지갈등사례를 비교하여 조정과 합의도출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갈등당사자들 모두 직접적인 대화와 협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갈등해결의지는 높은 편이었고, 조정대표들의 대표성도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정책갈등에서는 갈등당사자의 자발적인 조정 요청과 참여가 없었다는 점에서 조정의 효과는 낮았다. 조정자의 중립성도 모두 높은 편이었으나, 정책갈등에 비해 입지갈등에서 조정자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높아 조정대표들간 개방적인 대화가 가능했던 것으로 해석되었다. 외부 환경 요인에서는 대안의 존재 여부보다는 여론의 압박이 갈등당사자로 하여금 조정을 통한 합의도출에 나서게 하는 효과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갈등이 가치갈등에 비해 조정과 합의도출의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공공갈등이 복합갈등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향후 조정을 활용할 경우 이익의 충돌 쟁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조정을 적용하고 합의안의 법적구속력을 보장하는 것도 한국형 조정기제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공갈등 해결기제 #조정 #조정과 합의도출의 요인 #정책갈등 #입지갈등 #Resolution Mechanism for Public Conflict #Mediation #Factors of Mediation and Consensus-Building #Policy Conflict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iting Conflic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및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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