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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연구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6년
발행연도
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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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가. 연구의 목적 = 3
나. 연구 필요성 = 6
2. 연구내용 및 범위 = 11
가. 연구내용 = 11
나. 연구 체계도 = 12
다. 연구방법 = 13
3. 선행연구의 검토 = 16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8

Ⅱ. 제조업 여성이주노동자 현황 및 관련 국내외 법제 = 19
1. 여성이주노동자의 현황 = 21
가.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현황 = 21
나. 여성이주노동자의 현황별 특성 = 24
2. 이주노동자의 보호와 국제규범 = 33
가. 국제연합(United Nations) = 33
나.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50
3. 외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련 법제 = 58
가. 영국 = 58
나. 캐나다 = 65
다. 미국 = 79
라. 시사점 = 83
4. 여성이주노동자의 보호와 국내법제도 = 86
가.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연혁과 제도 = 86
나. 여성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법체계 = 92
다. 여성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모성보호 = 103
라. 노동3권 = 116
5. 소결 = 117

Ⅲ. 여성이주노동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121
1. 조사개요 = 123
가. 조사목적 = 123
나. 조사개요 = 123
다. 응답자 특성 = 123
라. 설문내용 = 125
2. 설문조사 결과 = 126
가. 기본인적사항 = 126
나. 근로조건 = 156
다. 산업안전 및 의료 = 194
라. 생활환경 = 225
마. 가족 및 모성보호 = 230
바. 인권실태 = 248
사. 사업장 변경과 후속조치 = 270
3. 소결 = 279

Ⅳ. 여성이주노동자 관련 현장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285
1. 조사개요 = 287
가. 조사목적 = 287
나. 조사개요 = 287
다. 조사내용 = 288
2. 설문조사 결과 = 289
가. 기관의 기본사항 = 289
나. 여성이주노동자 근로조건 = 294
다. 여성이주노동자 성차별, 모성보호 및 인권실태 = 310
라. 정책 및 제도개선 제언 = 328
3. 소결 = 335

Ⅴ. 초점 심층면접 조사 결과 = 339
1. 초점심층면접 개요 = 341
가. 조사개요 = 341
2. 심층면접 결과분석 = 343
가. 근로계약서 = 343
나. 4대 보험 가입 등 = 349
다. 거주지역, 숙소, 식사 등 생활 = 353
라. 가족권 및 모성권 보장 = 356
마. 자녀양육 문제 = 359
바. 성차별받은 경험 = 362
사. 성희롱이나 성폭력 실태 = 364
아. 사업장 변경 경험여부 및 문제점 = 366
자. 기타 = 367
3. 소결 = 368

Ⅵ. 정책 제언 = 373
1.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제언 = 375
가. 근로계약 체결과 표준근로계약 = 375
나. 임금에서 공제되는 항목 = 377
다. 사업장변경 제한 = 379
라. 고용변동신고 = 385
마. 거주숙소의 상태 = 388
바. 모성권 보장 = 391
사. 국민건강보험 = 394
아. 산업안전 확보 = 396
자.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의 자유 = 400
차. 교육강화 = 401
카. 기타 정책제안 = 404
2.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정책제언 = 407
가. 제조업에 종사하는 결혼이민여성 일반 현황 = 407
나. 근로계약서 작성과 서면교부의 근로감독 강화 = 408
다. 자녀돌봄 및 일·가정양립 지원 = 411
라. 결혼이민여성 특성을 고려한 취업, 고용지원정책 = 412
마. 결혼이민여성의 고용기회를 촉진·장려하기 위한 제도의 활성화 = 414
바. 취업한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교육 등 지원기관의 역할 확대 필요 = 415
사. 기타: 결혼이민여성의 체류권에 대한 교육 필요성 = 416

참고문헌 = 419
부록 =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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