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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한(한국수자원공사) 김정인(중앙대학교)

DOI : 10.15301/jepa.2018.26.3.77

초록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고, 인간의 건강피해를 유발한다. 국내 해안의 미세플라스틱 오염도는 외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해외에서는 미세플라스틱과 관련된 제품들을 규제하는 법안이 도입되었고, 미세플라스틱을 독성물질 항목으로 추가했다. 그러나 한국은 2017년부터 생활용품의 일부분에 한해서만 규제를 시작한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연구가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미세플라스틱의 규제, 영향, 배출원에 대한 연구 확대, 체계적인 모니터링 구축과 교육여건 개선, 예치금 제도의 방향 제시와 재활용 의무율 확대의 방안을 제시한다.

Microplastics threaten marine ecosystems and can cause damage to human health. The pollution level of microplastic on the coast of Korea is much high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Overseas, legislation has been introduced to classify microplastics as toxic substances and regulate their use in consumer products. However, Korea only began to regulate certain household products in 2017, and also lacks sufficient research on the extent of marine pollution due to microplastic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both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related to microplastics. We used these results to propose plans aimed at expanding research on regulations, impacts, and the emission sources of microplastics, establishing systematic monitoring, improving educational conditions, increasing the recycling obligation rate, and suggesting a future direction for the deposit system.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국내외 해양오염의 상황
Ⅳ. 미세플라스틱 방지 정책 현황과 문제점
Ⅴ. 해양오염 방지 정책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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