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

정성호

doi:10.31693/KJPS.2018.09.4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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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호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학 한국인구학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41 - 63 (23page)

DOI: 10.31693/KJPS.2018.09.4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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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롭게 구성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기존의 저출산 대책을 매우 강하게 비판하면서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국가주도의 정책에서 사람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방향은 올바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떻게 세부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우려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서 잘 드러난다. 발표된 저출산 대책이 기존 정책을 수정하거나 확대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들, 기존의 복지정책과 차별화된 대책들,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책들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등이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이다. 무늬만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면서 기존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이 계속된다면 저출산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

#합계출산율 #저출산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 전환 #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 #Pro-natalist Policy #Paradigm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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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례 (2011) “일·생활 균형의 철학과 가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하여” 전남 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현대사회과학연구》15권. 김명희 (2017) “한국 저출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의 탐색”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ties and Sociology Vol. 7, No.10, pp. 589-597. 김수정 (2018) “저출산 대책 절반의 성공? 또 불거진 여론 '송곳 지적'” 헤럴드 경제 7. 5 김종훈 (2018) “인구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 《보건복지포럼》255: 61~74. 김현미 (2018) “저출산 누구의 위기인가” 베이비 뉴스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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