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법상 Force Majeure와 Hardship에 관한 고찰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장애란 무엇인가?

장애는 CISG에서 불가항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계약체결 시 특정 상황을 고려할 수 없었거나 장애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회피 또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당사자가 의무 불이행에 대해 책임이 면제되는 요건으로 작용한다. CISG는 장애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그 존재 여부와 면책 요건에 초점을 맞춘다.

Q: CISG상 장애 개념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따라서 CISG상 장애 개념의 한계는 PICC(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를 통해 일부 해소될 수 있다. PICC는 불가항력과 이행곤란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며, 특히 이행곤란의 경우 재협상 요구권과 법원의 계약 변경 또는 종료 결정을 통해 계약의 형평성을 회복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오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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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현석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9권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79 - 19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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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legal relation between both parties after contract formation. The parties are liable for performing each duties but a party is not liable for a failure to perform the duties if party proves that the failure was due to the force majeure. The forec majeure has different concepts and legal principles such as change circumstance, hardship, frustration, impediment and so on. Therefore, it need to analyze a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ir presence in various domestic legal systems.Although the CISG describes Art.79 impediment instead of using the force majeure, the impediment has several interpretative limitation. The CISG pursue to harmonize divergent legal concepts and principles from various national laws and legal systems but the harmonization of legal systems make the impediment more confused. The article goes on to analyzes about limitation of the impediment and reviews to examine the force majeure and hardship in PICC. Thus both parties of international contract insert hardship clause in order to prevent the problem of judgment in a court or a court of arbitration under impediment of CI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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