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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9권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673 - 69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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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tries to conduct a systematic analysis on whether adding up the royalties and license fees or not inmeasuring the taxable amount of tariff. We have confirmed that three main criteria to decide whether it is yes or not are non-inclusion, relatedness and condition of sale. We also have realized that whether satisfying a condition of sale or not depends on license agreement, sales contract, special relationship and so on.Furthermore, we have made case studies of bonded factory, film’s domestic distribution, exempt royalty and license fee, price for exclusive use of relevant technology, retroactive application of price change and strict interpretation. Based on the case studies we have deriv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royalties and license fees only actually paid to the licensors may be added to taxable amount. Second, the royalties and license fees incurred after the imported goods are made into domestic goods may not be added up. Third, the royalties and license fees paid as a price for usemay not be added up. Fourth, the analogical interpretation of relevant codes is not accepted.
#Condition of Sale #거래조건 #권리보유자 #권리사용료 #Royalties and License Fees #Licensor #Third Party #라이센스협정 #제3자 #License Agree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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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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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흥중 / 2006 / 우리나라 관세평가제도 운용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7(2):23~42 dbpia 김병철 / 2015 / 관세평가상 거래가격 배제 사유에 관한 연구: 처분 등 제한과 조건 또는 사정을 중심으로 / 무역연구 11(5):667~681 dbpia 김중근 / 1998 / 과세가격 결정원칙의 관세평가 / 산업경제연구 11(3) google schola 김태인 / 2008 / 권리사용료의 과세를 위한 거래조건의 판단기준 / 관세학회지 9(2):45~65 dbpia 문상태 / 2010 / 관세평가상 “수출판매”에 관한 고찰 / 관세학회지 11(2):23~4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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