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세제도(Harmful Tax Practice) 대응 관련 국제적 동향에 관한 연구 : BEPS 프로젝트 권고사항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국가보조(State Aid) 관련 조사를 중심으로 :BEPS 프로젝트 권고사항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국가보조(State Aid) 관련 조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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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태형 (화우)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34輯第3號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147 - 17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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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본격적으로 OECD의 BEPS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해 Action 최종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내국세법에 입법화하고, 세무조사에 반영하는 등 자국의 과세권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명 다국적기업들의 유해조세제도(Harmful Tax Practice)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보조(State Aid) 조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과 관련한 논의의 연혁부터 최근의 BEPS 프로젝트를 통한 유해조세환경 대응 관련 권고사항을 살펴보고, 유럽연합의 국가 보조 관련 규정과 집행위원회의 국가 보조 조사 결과 및 이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서의 주요 쟁점과 최근 국제적 동향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 - Apple, 벨기에 - 초과이익 감면 및 룩셈부르크 - Amazon 사건의 조세 예규에 대한 국가 보조 조사를 통해 최대 130억 유로(약 17조 4,800억 원) 규모의 미지급된 세금과 해당 이자를 지급받도록 하는 원상회복(Recovery) 조치 결정을 하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대규모 세금을 추징하면서 최종 결정을 내린 사건 외에도 추가적으로 진행 중인 조사 사건이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과 조사대상 다국적기업이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해외 각국 간의 조세 분쟁 대상이 될 세금의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BEPS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실행이 개시되면서 이행당사자인 국가 간의 분쟁과 과세당국 및 납세자 간의 분쟁은 증가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국제거래를 영위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조세 환경에서 최근의 유해조세제도 대응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국가 보조 조사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현재까지 주요 쟁점이 된 조세 예규를 통해 상대적 혜택을 받은 다국적기업과 해당 다국적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및 유럽연합 간의 조세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BEPS 참여국들은 과세의 형평성을 갖춰서 국가 간 과세권 다툼이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국제적 공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일방 국가에서 부여한 조세 예규의 유효성이 보장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세 예규의 처리절차에서부터 특정 기업에 선택적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분석이나 현행 제도에 대한 제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정교한 조세 정책(Tax Policy)을 수립하고, 공정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거래의 실행이 필요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가 입장에서는 BEPS 프로젝트의 3대 중점 과제인 일관성, 실재성 및 투명성에 따른 합리적인 제도 개선의 이행과 국제적 공조에 앞장서고, 다국적기업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인지하여 준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Recently,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focusing on strengthening their taxation rights by enacting legis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in the final reports of the BEPS Project and reflecting the recommendations in tax audits in order to implement the OECD’s BEPS Project. In particular, the European Commission (“EC”) is actively conducting state aid investigations to counter harmful tax practices of renowned multinational enterprises.
Therefore, the examination of this study starts from the history of the OECD’s discussions on harmful tax competition and BEPS Project’s recommendations on countering harmful tax practices. The study then further reviews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European Union’s (“EU”) state aid control and the EC’s state aid investigation cases, as well as the U.S.’ position on the state aid measures and comprehensive implications thereof.
Based on the examination of Ireland - Apple, Belgium - “excess profit” tax scheme, and Luxembourg – Amazon cases, the EC provided decisions for the relevant countries to recover unpaid taxes plus interest of up to maximum 13 billion Euro (approximately 17.48 trillion Korean Won). In addition to the final decisions made by the EC on the recovery of a significant tax amount, as there are also other ongoing state aid investigations, the tax amounts subject to tax disputes between the EU and other residence countrie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would increase significantly.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BEPS Project in full force, conflicts are increasing between participating countries and also between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Ultimately, tensions are rising among the multinational enterprises that are engaged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s a result, the implications from the recent global developments on countering harmful tax practices are as follows.
First, as the EC’s state aid investigations would continue for some time, it is expected that tax disputes would increase among multinational enterprises that received favorable tax treatments through tax rulings on major issues, countries concerned with the multinational enterprises’ global business operations, and the EU. Second, for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BEPS Project, it would be necessary to focus more on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and on the equity of taxation, in order to minimize conflicts of taxation rights among countries. Third, because the validity of unilateral tax rulings is no longer guaranteed, countries would need to evaluate their tax ruling processes and whether they are granting selective tax benefits to certain enterprises, and to amend the current tax ruling system if necessary. Fourth,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t would be necessary to establish a more precise tax policy which conforms to the arm’s length principle in line with the economic substance and also to not conduct transactions that impede fair competition.
As a result, it is believed that countries would need to focus on the implementation and amendment of regulation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three main objectives of the BEPS Project: consistency, substance, and transparency.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the other hand, would need to fully understand and comply with the relevan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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