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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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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의 법제 비교를 중심으로

조성혜(동국대학교-서울)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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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근로자의 질병은 자칫 그와 그 가족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다. 며칠 내에 치료가 되는 단기 질병일 때는 근로자가 휴가를 내 치료를 할 수도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몇 주 또는 몇 달의 치료를 요하는 장기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자는 무급의 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할 수밖에 없다. 질병 근로자는 건강의 악화를 무릅쓰고 계속 일을 하느냐, 실직을 감수하고 치료를 하느냐의 갈림길에서 택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경기 불황 시기에는 질병으로 불이익 처우를 받게 되거나 해고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1952년 ‘사회보장의 최저수준에 관한 협약’[ILO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52 (No. 102)]에서 질병으로 인한 소득 중단에 대비한 상병수당(Sickness Benefit)에 대하여 규정한 바 있다. 이후 1963년 ‘요양급여와 상병수당 협약’[(Medical Care and Sickness Benefits Convention, 1963 (No. 130)], 1969년 ‘요양급여와 상병수당 권고’[Medical Care and Sickness Benefits Recommendation, 1969 (No. 134)]에서도 상병수당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상병수당이 ILO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이나 권고의 핵심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에 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 노동법(근로기준법)에는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대기업의 경우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 유급의 병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질병 시 연차휴가(연가)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고, 연가가 소진된 경우에는 무급의 결근을 할 수밖에 없다. 무급결근이 장기화되면 휴직을 하거나 퇴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회보장법 영역인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질병에 걸린 가입자에게 요양급여를 통해 치료비를 경감시켜 주기는 하지만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소득보장급여를 지급하지는 않는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 관련법에는 비교적 단기의 질병에 대한 유급병가 규정이 있고 장기 질병자에 대하여는 유급의 휴직 제도가 있어 업무 외의 질병에 걸린 경우에도 소득이 보장된다.
독일의 경우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에 질병 근로자에 대한 빈틈 없는 소득보장제도가 구축되어 있다. 우선 노동법적으로는 질병 시 임금계속지급법(Entgeltfortzahlungsgesetz)에 의해 질병 근로자에게 6주 동안 병가급여가 지급된다. 그 이후에도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질병보험(Krankenversicherung)에서 최장 72주(유급병가가 없는 경우 78주)까지 질병수당(Krankengeld)을 지급받는다. 질병수당을 지급받던 중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실업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는다. 이후에도 질병에 기인한 장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연금법에 의해 생계능력감소연금(Erwrbsminderungsrente)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질병자가 사회보험급여 간의 연계기간 동안 소득 공백의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빈틈 없는 사회보장급여(Nahtlosigkeit)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질병 시 소득보장은 제도의 불모지라고 할 정도로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야 차츰 이와 관련한 연구가 진척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질병에 대한 불완전한 소득보장법제에 대하여 검토한 후 공무원에 대한 병가규정과 유급휴가 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 독일의 질병 시 소득보장제도를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중심으로 기술한 후 양국 제도를 간단히 비교·검토함으로써 결론을 맺기로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노동법상 질병근로자에 대한 대우
Ⅲ. 사회보장법의 급여
Ⅳ. 질병 공무원에 대한 병가 및 휴직
Ⅴ. 독일의 질병 시 소득보장제도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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