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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유은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안경애 (순천향대학교) 서정희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본과제보고서 [정책연구 2018-04]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개편 방안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 - 107 (10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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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ttempts to empirically analyse the employment effects of this subsidy by using 2sls(two stage least squares estimation). Empirical results are follows. First, if the subsidy rises up by ten thousand won, the average employment growth of worker with disability is 2.51%, the worker with severe disability is 3.72%, female worker with disability is 2.42%,
The subsidy for the disabled employment is ultimately to increase income by participating in labor market. But if this subsidy focuses on encouraging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rather than increasing wage of the employment, it can be lead low wages for the disabled.
#subsidy #employment effect #low wage

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Abstract]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현황 및 실적]
제1절 장애인 고용장려금 개요
제2절 장애인 고용장려금 추진실적
[제3장 장애인 고용장려금 효과성 평가]
제1절 모형설정
제2절 분석자료 및 자료의 평균치
제3절 분석결과
[제4장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적정선 설정]
제1절 장려금 지급단가 설정 기준
제2절 장애인 고용장려금 최소지급단가 설정
제3절 장인인 고용장려금 최대지급단가 설정
제4절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인상 적정선 선정
제5절 장애인 고용유지 효과 분석
[제5장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개편 방안]
제1절 고용기회의 형평성 반영
제2절 고용률의 형평성 반영
제3절 생산성 손실비용 연동방식
제4절 장애인고용률에 따른 가산지원 방안
제5절 장려금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
제6절 장려금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고용효과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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