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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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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혜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03 - 13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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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아동복지법이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를 포괄하는 ‘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명확성의 원칙 등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다만, 비교적 새로운 보호법익인 감정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수사 내지 재판 절차에서 결과가 아닌 행위자의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보호법익의 주체인 당해 아동을 기준으로 하는판단 기준에 따라 정서적 학대행위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의하면 친족성범죄 등 피해 아동에 대한 합의 종용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국가는 형사절차에서 친족성범죄 등 피해 아동에 대한 합의 종용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로 처벌되는 범죄임을 확인하고, 이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일반 및 특별 예방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교육, 보호처분 등 다양한 비형사적 방법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의 또 다른 행위 유형으로 일반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학대 #감정 #보호법익 #친족성범죄 #합의 종용행위 #emotional abuse against a child #child abuse #emotion #child's right #sexual offence against a child by her/his family member #urging forgivenes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Ⅲ. 결론
〈참고문헌 및 인터넷사이트〉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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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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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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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바264 결정

    가. 당해사건에서 아동복지법 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신체적 학대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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