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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2
- 수록면
- 854 - 862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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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투자, 성장동력창출 등 미래 성장시장 개척을 위해, 2019년도 정부R&D 예산은 20조원을 돌파하게 되었다. 이처럼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 또한 확대 시행중이다. 그러나 사업비 부정집행 등 연구비 유용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바, 이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수단인 제재부가금 부과제도가 본격 도입 시행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제재부가의 법적근거, 부처 간 법령 비교검토, 부과기준(부과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실무 활용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부처 부가금 부과기준의 일원화 개정이후 단일기준을 적용시행함에 따라, 이에 부가금제도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최근 3년간 부과자료를 근거로 구간별 부과현황 등 정밀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 분석결과 소액 유용행위에 집중 부과되고 있음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상응한 새로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제재부가금에 관한 연구
3. 제재부가금 부과절차
4. 제재부가금 부과 고찰
5. 결론 및 제언
References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Digital Time Magazine, Foreclosure of Assets when Granting Unfair Use, Strengthening Management System for Mid-Term R&D Projects(17.11.21), page 14, 2017.
Segye Times Magazine, Supporting Countries R&D expenses(`18.09.13), page 001, 2018.
Electronic newspaper, Bad R&D Regulation Regulation Hole(`18.1010), page 020, 2018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of National R&D Projects, 2017.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egulations for the R&D Projects in Science and Technolog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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