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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승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04 - 116 (13page)
DOI
10.46416/JKCIA.2018.12.2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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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저출산화에 의한 급속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미증유의 위기에 빠져있다. 인구감소는 일본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어렵고 하고 이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관점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은 인구증가모델의 총결산을 하고, 인구감소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경제모델의 구축을 추진하는, 즉 과거부터의 연장선에서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위기와 그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상정한 다음, 현시점에서 착수해야 할 과제를 지자체행정의 주요 분야에서 고령자인구가 피크를 맞이하는 2040년에 상정되는 과제를 논의한 후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지자체의 제도는 인구증가를 전제로 운영되어왔지만 급격한 인구감소가 전망되는 지금부터의 사회에서는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제대로 된 효과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인구감소사회에서의 지속가능한 지자체 발전전략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인구감소사회를 예측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자체들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고, 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들에게 있어서 일본의 선행정책들을 활용한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한다.
#인구감소사회 #고령사회 #지역 활성화 #지속가능성 #depopulation of society #aged society #local activation #sustainability

목차

요지
Abstract
1. 들어가는 말
2. 인구감소사회에서의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
3 인구감소사회에서의 일본의 지자체 전략9
4. 인구감소시대에서의 지자체전략의 방향성과 시사점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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