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혁준 (대구달서초등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사회과교육 社會科敎育 第57卷 第4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89 - 215 (27page)
DOI
10.37561/sse.2018.12.57.4.18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분석을 통해 시민권으로서 ‘자유’원리의 의미 변화를 고찰하는 데 있다. ‘자유’의 원리, 대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다루어진 법리 논쟁을 보면, 헌법판결은 그 자체가 곧 미국의 역사이자, 정치 · 사회사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수정헌법 1조에 의해 적극적으로 보호받는 것이지만, 수정헌법 1조를 둘러싼 연방대법원의 판례들은 고정된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 역사의 진행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즉 절대적 표현의 보호가 아니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원칙이라는 심사기준의 적용 여부를 놓고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첨예한 대립과 조화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을 선별 · 분석하여 ‘자유’원리의 역사-사회적 의미 변화과정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원칙은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과 보수적 성향의 대법관 사이에 변증법적 과정을 거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원칙은‘해로운 경향’원칙으로 후퇴하였다가, 다시 ‘명백하고 현존하는 긴박한 위험’원칙으로 표현의 자유를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이는 다시 냉전체제를 거쳐 긴박성 요건이 가능성 요건으로 바뀌면서 ‘명백하고 가능성있는 위험’원칙으로 후퇴하지만, 또다시 긴박성 요건이 추가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며 원칙을 허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갈등하고 조정하는 가운데 ‘자유’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시민권 #자유 원리 #표현의 자유 #수정헌법 1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 #Civil Right #Principle of Freedom #Freedom of Speech #First Amendment #Clear and Present Danger Doctrin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분석의 의의
Ⅲ. ‘자유’ 원리의 보호와 제한
Ⅳ. 연방대법원 판례 분석을 통해 본 ‘자유’ 원리의 변화과정
Ⅴ. ‘자유’ 원리 변화의 의미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2020년 국제사법 주요 판례 소개
견종철 ,  이필복 국제사법연구 2020 .12
2019년 국제사법 주요 판례 소개
노태악 ,  이필복 국제사법연구 2019 .12
사회과 정치교육에서 ‘자유’ 개념의 재구조화: 자유주의에 대한 공화주의적 보완을 통해
장혁준 사회과교육 2021 .06
미국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 및 막연하므로 무효의 원칙
임지봉 미국헌법연구 2012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74-000295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