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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Se Jin Lee (Korea Balanced Development Institute) Sang Chul Park (Yeungnam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45 - 168 (24page)
DOI
10.31553/kpsr.2018.12.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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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공간 보존은 환경복지 구현 및 스마트 도시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영역으로 도시 과밀화에 따른 시가지의 무질서한 팽창을 예방 및 치유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녹지공간 보존에 대한 사후적 정책결과 및 녹지수용 등에 대한 공간적 연구에 치우친 것이 사실이다. 많은 도시계획 및 환경정책 연구들에서는 녹지공간 보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지방정치의 역할 및 정책수립 요인 분석 연구에 대한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녹지공간 보존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정책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하고, 지방정치의 역할 및 지방정치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들을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실증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책에 있어서의 녹지공간 보존 정책을 환경복지를 위한 분배정책적 관점으로 확대시켜 이론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환경 공공재로서의 녹지공간 보존을 위한 지방정치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Open Space Preservation in Florida
Ⅲ. Theoretical Perspectives of Local Politics in Open Space Preservation
Ⅳ. Data and Methods
Ⅴ. Analytical Findings
Ⅵ. Implication and Discussion
【References】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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