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통상과 국제법의 발전

박노형; 정명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노형 (고려대학교) 정명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3卷第4號 (通卷第151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97 - 216 (2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몇 년간 전세계적으로 디지털통상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디지털통상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국제법이 실물의 디지털통상과 같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이 수반되는 디지털통상에 적용되는 국제규범의 발전 동향과 시사점을 검토한다.
국가들은 디지털통상에 장벽이 될 수 있는 무역제한적 요소들을 우려하고 있으나, 디지털통상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국제규범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이 무역장벽 발생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다른 국제규범의 발전과정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이 분야에서도 디지털통상규범의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기존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대체하는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미국 주도하에 채택되었던 TPP의 디지털통상규정을 전자상거래챕터에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도 디지털통상규정을 두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2017년 12월 각료회의에서 디지털통상 다자규범을 위한 협상 개시에 실패한 이후, 미국이 디지털통상 규정의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 주도하에 디지털통상에 관한 규범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WTO에서도 CPTPP 및 USMCA의 규정들과 유사한 규정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디지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중국이 디지털통상규범의 발전에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에 대해서도 주목하여야 한다.
디지털통상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무역에 관한 것이고 그 플랫폼은 인터넷 또는 사이버공간이므로, 디지털통상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디지털통상규범은 WTO의 전통적인 규범들과 다른 접근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통상규범은 WTO규범 등 자유무역적 통상법과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안전과 같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당한 비무역적 정책적 이익, 즉 ‘사이버공간 무역장벽’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유무역,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사이버안전의 세 영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은 디지털통상규범이 한국의 국익에 맞는 내용과 형식으로 발전하도록 이러한 국제적 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디지털통상을 위한 국제법 즉 디지털통상규범의 발전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국제법적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developments of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digital trade, where data including personal data moves cross borders. As shown by a lot of economic analysis, the volume of digital trade has increased rapidly in recent years. As the significance of digital trade is globally getting greater, many countries have been concerned with the barriers to digital trade, which are ironically being in placed due to the lack of the concrete rules of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digital trade. As in the other international rules,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has been leading in formulating digital trade rules.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CPTPP), replacing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where the US was leading the adoption of digital trade rules in the chapter on electronic commerce, and the U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have the rules on digital trade.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the US also has been leading the discussion of digital trade rules since the failure in launching the negotiation of digital trade rules in the recent Ministerial Conference held in December 2017. As long as the US is pushing for the rules for digital trade, the rules which are very similar to the rules of the CPTPP and the USMCA may be adopted in the WTO in some years. It is to be noted, however, whether and how China, another leading digital power, will make its voice in developing digital trade rules.
Digital trade rules may not be similar to the conventional rules in the WTO as digital trade is about trade in data including personal data and its platform is the Internet or cyberspace. Thus, digital trade rules must be also concerned with data privacy and cybersecurity as well as free trade in data including personal data. In this respect, there is a need of a new approach to incorporate the three different areas of free trade, data privacy and cybersecurity. Korean scholarship in international law is expected to pay more attention to this newly developing areas of international law for the benefits of our country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society.

#디지털통상 #국제법 #국제경제법 #세계무역기구 #데이터 #개인정보 #digital trade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economic law #World Trade Organization(WTO) #data #personal information

참고문헌 (60)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McKinsey Global Institute / 2016 / Digital Globalization: The New Era of Global Flows : 4 ~

[보고서] - WTO / 2018 / 2018 World Trade Report

[기타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 2018 / 새로운 통상이야기

[기타자료] - WTO / 1998 /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Adopted on 20 May 1998, WT/MIN(98)/DEC/2

[기타자료] - WTO / 1998 /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Adopted by the General Council on 25 September 1998, WT/L/27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노형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공학 > 전기전자공학 > 정보통신공학

논문수 18 이용수 5,105

정명현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8 이용수 4,26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백신의 역사, 현황 및 미래에 대한 고찰

배경동 , 장양석 , 안상점 BT NEWS 2012 .04

코로나19 이후 국제통상질서의 변화와 통상규범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곽동철 통상법률 2020 .08

디지털통상 규범 발전과 통상법 쟁점 연구

김민정 통상법무정책 2021 .05

탄소나노튜브 에미터의 패턴형상에 따른 전계방출 특성

김범권 , 공병윤 , 선전영 외 6명 한국진공학회 학술발표회초록집 2004 .02

디지털 교역과 통상규범 : 상품·서비스 교역 ‘일체화’의 통상협정에 대한 함의

이재민 국제경제법연구 2018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61-00043858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6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