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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많은 분쟁에서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온 간병인의 근로관계를 근로자공급관계로 보고 이에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를 적용하여 이 노동관계에 개입하는 복수의 사용자에게 사용자 개념을 확대함으로써 간병인을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포섭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간병인은 주로 직업소개를 가장한 협회 등의 알선으로 병원에 공급되어 환자를 대상으로 노동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근로자공급관계이다. 현재 학설과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공급관계에서 근로자공급자와 근로자, 근로자를 공급받는 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각각 ‘사실상지배’ 관계와 ‘사실상 사용’관계일 뿐 근로관계로 인정되지 않는다.
미국 공동사용자 법리는 한 근로자의 어떤 노동에 개입하는 복수의 사용자를 공동사용자로 보아 공동으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리로서, 근로자공급관계인 간병인 근로관계에서 ‘사실상 지배’하는 공급자와 ‘사실상 사용’하는 공급받는 자를 간병인의 공동사용자로 보아 사용자 책임을 확대함으로써 간병인을 근로자로 포섭할 수 있다.
간병인은 주로 직업소개를 가장한 협회 등의 알선으로 병원에 공급되어 환자를 대상으로 노동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근로자공급관계이다. 현재 학설과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공급관계에서 근로자공급자와 근로자, 근로자를 공급받는 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각각 ‘사실상지배’ 관계와 ‘사실상 사용’관계일 뿐 근로관계로 인정되지 않는다.
미국 공동사용자 법리는 한 근로자의 어떤 노동에 개입하는 복수의 사용자를 공동사용자로 보아 공동으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리로서, 근로자공급관계인 간병인 근로관계에서 ‘사실상 지배’하는 공급자와 ‘사실상 사용’하는 공급받는 자를 간병인의 공동사용자로 보아 사용자 책임을 확대함으로써 간병인을 근로자로 포섭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간병인 근로관계의 특성과 근로실태
Ⅲ. 근로자공급관계 법리와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
Ⅳ. 간병인의 노동법적 지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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