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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선 (호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89 - 12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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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오래전부터 민주 사회의 사상적 원리이자 근간으로 여겨져 왔다. 또 자체의 중요성은 물론 민주사회에서 요구되는 다른 기본권을 향유하는 전제조건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동시에 표현의 자유는 변화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에 조응하여 새로운 문제설정이 요구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개인의 말할 권리만을 강조해왔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사회 변화에 맞춰 새롭게 사유되어야 할 표현의 자유 영역은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그 결과 표현의 자유는 말할 권리 뿐 아니라 듣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아레오파지티카에 담긴 공화주의적 표현의 자유
Ⅲ. 미디어 혼종화 시대 표현의 자유 한계
Ⅳ. 호혜적 커뮤니케이션권 구축을 위한 ‘듣는 용기’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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