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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상현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4輯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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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은 국가의 독점적 전유물이 아니다. 시민들은 창의적인 동기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단체를 조직할 수 있고, 또한 이를 통해 보편적ㆍ일반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국가는 사법상의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에 허가주의라는 권위적인 통제로 일관해왔고, 공익목적의 독립적인 법적 주체를 창설하려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의지를 억압하였다. 이것은 사인의 자유로운 공익 참여를 견제적, 회의적 시각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민간의 단체나 재단이 우리 사회를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결속시키는 윤활제이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협력체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의 전향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민법의 개정을 예고하게 되었고, 공익신탁의 분야에서는 이미 획기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최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도 변화를 위한 기지개를 조금씩 펼치고 있다. 공익법인법은 비영리법인을 규율하는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 요건, 조직과 운영, 주무관청의 감독 및 통제, 조세감면 기타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은 1975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고 여러 차례의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공익 활동에 대한 오늘날의 변화된 인식과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공익법인법의 규정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개선되어야 할 지점 및 방향을 종합적으로 모색해보고자 한다.
#공익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공익법인의 운영 #공익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gemeinnützige juristische Personen #Errichtung der gemeinnützigen juristischen Personen #Organisation der gemeinnützigen juristischen Personen #gemeinnütziger Verband #gemeinnützige Stiftungen

목차

국문초록
Ⅰ. 글머리에
Ⅱ. 공익법인의 설립
Ⅲ. 공익법인의 운영
Ⅳ. 현행 공익법인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12 / 민법총칙 / 박영사 google schola 권철 / 2015 / 한국 민법학의 재정립 / 경인문화사 google schola 권철 / 2015 / 공익법인연구 / 경인문화사 google schola 김진우 / 2015 / 공익법인연구 / 경인문화사 google schola 박수곤 / 2015 / 공익법인연구 / 경인문화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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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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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임이사나 후임감사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후임감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학교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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