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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인숙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37 - 74 (38page)
DOI
10.30719/JKWS.2019.06.3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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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원자들에게 사진 부착을 요구하는 한국 기업들의 채용 관행을 문제 삼고 ‘사진정보’ 금지의 법제화 필요성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 노동시장에서 외모를 근거로 한 채용차별 실태를 파악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구직자들이 느끼는 외모차별적 채용 관행에 대한 불안은 날로 고조되고 있고 ‘취업사진’ 사전검열이란 문화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둘째,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했던 일련의 제도들(2007년의 표준이력서, 2015년의 직무 중심 채용제도와 2017년 블라인드 채용제도)이 사진 부착 관행을 개선한 효과와 한계를 비교한다. 기관의 자발성에 의존한 개선안들의 경우 제도 확산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된 공공기관들 사이에서 여성고용 증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실태는 전형단계별 성비 공개를 의무화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사진정보 삭제법 제정의 지속적인 실패를 주도한 기업과 고용노동부의 방어 논리 및 2019년 공정채용 개정법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채용차별 #외모차별 #젠더 #이력서 사진 #사진정보 #selection discrimination #lookism #gender #resume photo #photo-information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채용과정의 성차별과 외모차별
Ⅲ. 사진정보와 채용 기회의 불평등
Ⅳ. 채용제도의 변화와 사진 부착 관행의 개선 효과 비교 분석
Ⅴ. 사진정보 차단의 법제화를 위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9)

참고문헌 신청
고용노동부 / 2017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편견 없는 채용+ 직무능력 중심 평가) google schola 김도승 / 2012 / 프랑스 차별금지 법제도에 관한 소고 - 차별철폐청(HALDE) 경험을 중심으로 - / 법학논총 19(1):117~144 google schola 김미경 / 2001 / 채용과정에서의 남녀차별 방지를 위한 지침서 개발: 수도권 지역 기업 및 대학취업상담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 여성부 google schola 김수한 / 2014 / 기업 내 여성관리자의 성차별 경험 / 한국사회학 48(4):91~125 dbpia 김수한 / 2015 / 여성고용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 한국사회학 49(5):45~7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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