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리 선박에 대한 과세체계 및 통관규정에 대한 연구

장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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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근호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20卷第2號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49 - 7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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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7년 정부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는 선박수리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수리업의 산업적 특성과 함께 국내외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관세 차원에서 해외수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대부분 선진국은 국가안보 등 전략적 차원에서 자국 국적선을 국내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선박수리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선박수리 자급률은 1%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세계 상선대의 증대로 인하여 앞으로 수리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부산을 복합항만허브로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일정 수준 선박수리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과 경쟁해야 하므로 신조선에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특수선 수리나 개조에 특화하고 해운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해외수리에 대한 현행 과세체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선박수리업은 외국과의 동등한 경쟁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부품관세로 인하여 역관세라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즉, 선박수리에 대하여 선박의 관세율을 적용한 결과 국적선이 해외에서 수리를 해도 무세를 적용받지만 국내수리는 수입부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 더욱이 해외수리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서 납세자와 세관 사이에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선박수리의 과세체계와 통관절차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그 동안의 심판 사례나 외국의 규정을 참조하여 선박수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신고, 과세, 통관 등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 특히 무세인 선박에 대해서도 간이세율을 확대 적용하고 부품 이외 임금, 부자재, 기타 서비스 등 수리비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실질적 보호효과는 세율 수준보다 수리비용이나 감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외 신고, 증빙, 벌칙 등 선박수리와 관련된 부수적 규정을 명확히 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In 2017,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invigoration of ship repairs industry as a part of the competitiveness reinforcement plan for shipbuilding industries.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reform of foreign ship repairs tariff system, based on the discussion of ship repairs" characteristics as well as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world market.
Most developed countries, out of strategic concerns like national security, enacted a special ship repairs code so that national flag carriers may be repaired domestically. This is in contrast with the fact that the percentage of large national flag ships repaired inside Korea is a mere 1 percent. As world merchant fleet increases, the demand for repairs must inevitably rises. Also the government strategy to develope Pusan as the East Asia"s complex harbor hub can not be ignored. However, faced with competition from China with cheap labor, ship repair industry should specialize into high value added ship repairs by applying technologies acquired from ship building experiences and also align with shipping service.
The analysis, nevertheless, indicates that the Korea"s ship repairs industry does not receive an equal competitive opportunity vis-à-vis foreign repairs and, even worse, suffers from reverse tariff phenomenon due to tariff on imported repair materials. This is so because, even if large national flag carriers are repaired oversea, they do not bear any tariff burden as tariffs on such large ships are zero. Furthermore, frequent disputes between taxpayers and customs arise due to the lack of detailed foreign repair regulation.
Against the background, this study suggests a systematic reform of taxation and custom procedures on ship repairs. Specifically, based on a series of court cases and other countries" exampl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eparate ship repairs code with detailed procedures on entry, taxation, customs clearance stipulated. Moreover, simplified tariff needs to be applied to foreign repairs even whose ship"s tariff is zero and clarify the scope of repair cost such as wage, repair materials, other services and so on since the effective protective effect is determined not by a nominal tariff rate but by repair cost and/or exemption level. Finally, in order to avoid further confusion, ancillary regulation about entry, proof and penalty must be clearly defined.

#선박수리 #간이세율 #보호효과 #선용품 #수리비용 #Ship repairs #Simplified tariff #Protective effect #Ship stores #Repair cos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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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현 / 2017 / 국내유일 초대형 선박 수리조선소 '삼강에스앤씨' 탄생 / 연합뉴스

국제무역연구원 / 2014 / 한국무역 포트폴리오 다양화방안 / Trade Focus 13(39)

대한선주협회 / 2017 /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 해운시장 동향과 해운항만산업발전전략 세미나

산업일보 / 2014 / 선박수리 수요 증가,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 2017 / 관계부처 합동,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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